사업시행지침 관련 문의사항 답변

질문사항	검토·답변
1. 지원사업 공고는 언제쯤 알 수 있는지?	☞ 지원사업 공고는 매년 9월~10월경에 사회적농업 온라인 포털(socialfarm.kr)에 게시 - ‘23년도 신규 사업자 신청접수는 ’22년 10월경 예정
2. 사업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 소재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의 농정과, 농업정책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담당과에 제출 - 지자체에 사전 문의시 안내 받을 수 있음
3.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활동중인데, 중복사업에 해당하는지?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마을기업(행정안전부)·자활기업(보건복지부)·협동조합(기획재정부)육성사업·노인일자리사업·자활근로사업·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보건복지부) 등 유사한 국비·지방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예정인 곳은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통상적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위탁사업을 수주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에 해당되므로 지원 불가
4. 행정구역상 동(洞)지역인데 지원가능한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5호에 따라 읍·면지역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도 지원대상에 포함
5. 어떤 조직형태가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지?	☞ 조직형태는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신청 가능 - 조직형태가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 조직의 전체수입(매출액, 보조금, 기타수입 등) 중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에 따른 매출액이 30%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6. 농업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	☞ 농업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6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충족해야 함 * 주요 내용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함.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함 •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됨
7. 법인을 설립한지 1년 미만인 경우,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1년 미만 농업법인의 경우 신청은 불가함
8.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경우도 신청할 수 있는지?	☞ 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대상 선정후 지원 전까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함
9.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장 시설물을 짓고 싶은데 가능한지?	☞ 연간 총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사회적 농업 이용자가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건물·시설·농지 등의 개조를 포함하여 안전시설·휴식시설 등 설치·개보수 가능. 다만, 사업 1~2년차에만 지원 가능
10. 사회적 농장과 지역 서비스공동체를 동시에 모두 수행할 수 있는지?	☞ 사회적 농장과 지역 서비스공동체는 사업내용, 지원 자격요건, 조직구성 등이 상이한 사업으로 동시에 함께 병행하는 것은 중복지원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11. 지역 서비스공동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 농촌주민, 보건소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민간업체 등과 코디네이터가 결합하여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 단위로 신청 가능
12. 지역 서비스공동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지원요건이 있는지?	☞ 농촌주민, 보건소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민간업체 등과 코디네이터가 결합하여 서비스공동체 단위를 형성해야 하고, 지역 주민에게 고령자 돌봄, 교육, 건강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해야 함 - 사회적농장(필수 1개소), 농촌 주민, 지역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민간서비스업체(세탁소, 전기수리업체 등 생활서비스 업체) 등이 결합된 공동체와 코디네이터로 조직을 구성
13. 코디네이터 자격요건이 있는지?	☞ 코디네이터의 자격요건은 없으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농어촌 지역개발 자격증 보유자,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을 취득한 자, 농어촌개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마을리더·사무장 교육과정 수료자, 현장활동가 등 관련 자격증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우대함 - 코디네이터는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조직이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함.
14. 농업소득 30%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 농업관련 소득 비율은 해당 시도 및 시군 지자체에서 1차적으로 확인하여 농식품부로 제출하고 있음. 해당 시도 및 시군의 농정과 문의 바람.
15. 거점 농장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 거점농장은 기존 사회적 농장 중 활동유형, 지역을 고려하여 별도로 선정함. 신규농장은 대상이 아니며, 매년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