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2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분	현 행(`21)	변 경(`22)
사업내용	<신설>	- (지역 서비스공동체) 농촌 지역 주민에게 돌봄, 건강관리, 교육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서비스공동체에 운영비(코디네이터 인건비 포함), 서비스 활동비 등 지원
사업대상자 및 제한요건	《 사회적 농장 》 ❍ 우대요건 - `리 또는 면` 단위에서 사회적 농업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다수의 농장이 연계‧협업하여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규 지원대상으로 우선 선정(2개소 내외) * 사업신청은 해당지역의 공동체조직 또는 농장 중 1곳이 신청	《 사회적 농장 》 ❍ 우대요건 - <삭제>
	<신설>	《 지역 서비스공동체 》 ❍ 사업대상자 : 농촌주민, 보건소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민간업체 등과 코디네이터가 결합하여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 단위 ① 지역 서비스공동체 : 농촌주민, 보건소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민간업체 등과 코디네이터가 결합하여 서비스공동체 단위를 형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고령자 돌봄, 교육, 건강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 ② 조직 구성 : 사회적농장(필수 1개소), 농촌 주민, 지역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민간서비스업체(세탁소, 전기수리업체 등 생활서비스 업체) 등이 결합된 공동체와 코디네이터로 구성 * 코디네이터 역할 : 지역 내 돌봄 등이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수요 파악, 서비스 제공기관 탐색 및 연계, 사례관리 등 ** 코디네이터는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조직이나 단체에 소속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는 결합된 지역 서비스공동체의 프로그램운영계획, 코디네이터 활동계획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신청서는 코디네이터, 결합농가 중 대표 농가 또는 연합체 단일법인이 신청 ❍ 우대요건 : 농가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청할 경우 가점 부여
	<신설>	《 거점 농장 》 ❍ 우대요건 : 사회적 농업(사회적 경제 포함) 관련 전문 교육기관, 복지시설, 지역문화 센터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신청할 경우 가점 부여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회적 농장 》 ❍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연간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	《 사회적 농장 》 ❍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연간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 * 사업 1∼2년차에만 지원(’21년 계속 사업자 및 ‘22년 신규 사업자만 지원 가능)
	<신설>	《 지역 서비스공동체 》 ❍ 지역 서비스공급 활동에 필요한 비용 전반 -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할 경우 제공한 서비스 비용만큼 지원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는 ’사회적 농장‘을 준용함 ❍ 코디네이터 인건비 및 활동비 지원
지원한도액	《 사회적 농장 》 ❍ 지원한도액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 네트워크 구축, 시설비 간에 구분없이 개소당 총 60백만원 내외(국비 70%, 지방비 30%) * 개소당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 ❍ 지원기간 : 5년 *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사회적 농장 》 ❍ 지원한도액 - 사회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수혜자 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소당 평균 60백만원 수준으로 기준액을 산정하며, 사업 대상자의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기준액에서 가감하여 차등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23년부터 계속 사업자를 대상으로 차등 지원 적용 예정(‘22년까지는 차등없이 지원) ❍ 지원기간 : 5년(매년 사업성과 평가) *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지원이 축소·중단될 수 있음
	<신설>	《 지역 서비스공동체 》 ❍ 지원한도액 - 지역 서비스 공급 및 사회적 농업 활동 등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개소당 평균 90백만원(지역서비스 공동체 60백만원, 코디네이터 활동비 30백만원) 수준에서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는 <사회적 농장>을 준용함 ** ’23년부터 계속 사업자를 대상으로 차등 지원 적용 예정(‘22년까지는 차등없이 지원) ❍ 지원기간 : 5년(매년 사업성과 평가) *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지원이 축소·중단될 수 있음
	《 거점 농장 》 ❍ 지원한도액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제한하며, 개소당 총 200백만원 내외(국비 70%, 지방비 30%) * 개소당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 ❍ 지원기간 : 3년 * 농식품부, 농업농촌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거점 농장 》 ❍ 지원한도액 -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평가하여 개소당 평균 200백만원 수준으로 기준액을 산정하여 차등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제한 ** 차등지원은 ’22년부터 계속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신규 사업자는 미적용) ❍ 지원기간 : 3년(매년 사업성과 평가) * 농식품부, 농업농촌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2022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시행지침

2021. 10.

	농촌사회복지과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과 장 이 재 식 사무관 김 영 민	044-201-1571 044-201-1572
농업농촌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부 장 황 희 동 차 장 김 미 영	031-8084-9561 031-8084-9564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 사회적 농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유도

2.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4(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3. 사업 규모 및 내용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2년이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농특회계)	3,305	5,105	9,260	계속
- 국 고	2,525	3,785	6,752	계속
․사회적 농장(70%)	1,260	2,520	4,872
․거점농장(70%)	560	560	980
․농업농촌사회적경제지원센터(100%)	705	705	900
- 지방비	780	1,320	2,508	계속
․사회적 농장(30%)	540	1,080	2,088
․거점농장(30%)	240	240	420

❍ 사업 내용

- (사회적 농장)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인건비 제외),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지역 서비스공동체) 농촌 지역 주민에게 돌봄, 건강관리, 교육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서비스공동체에 운영비(코디네이터 인건비 포함), 서비스 활동비 등 지원

- (거점농장) 거점농장 활동 운영비(인건비 포함),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비, 교육장 설치 등 거점농장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및 제한 요건

《 사회적 농장 》

❍ 사업대상자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르며, 농장의 위치가 농촌에 소재해야 함

① 사회적 농업 : 농업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교육․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및 실천

※ 사회적 농업 해당 여부는 시․도에서 판단하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을 포함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활동을 기반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효과를 도모하는 경제활동일 것

	< 사회적 농업 유형 예시 >
▶ (돌봄) ○○법인은 복지관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장애인들과 함께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음. 장애인들은 농장 활동 과정에서 비장애인들(농장‧인근 농장 사람들 등)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높이고 농작업을 통해 운동효과를 내고 있으며 약 복용을 줄일 정도로 건강을 회복함. ○○법인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농업활동을 익힘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마을에 정착하여 어울려 살 수 있기를 희망함 ▶ (교육) △△법인은 과수작물을 재배하면서 농업기반이 없는 청년들의 창농 및 농촌정착을 목표로 농업기술‧유통‧판매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청년 창농 정보 플랫폼 구축과 청년 대상 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인근농가 및 지역협동조합과 연계하여 농업회사의 경영교육 및 판매실습을 통해 청년들의 귀농‧창농‧농촌정착을 지원하고 있음 ▶ (고용) □□법인은 다양한 밭작물을 재배하면서 장애인복지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농작업 등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농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직업훈련을 거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법인과 지역의 농업관련 법인으로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힐링) ◇◇법인은 정원형 텃밭을 조성하여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농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농장은 인근 소외계층 아이들의 쉼터이자 주변 노인들의 작업장이기도 함 * 다만, 농촌관광, 단순 체험행사는 해당하지 않음

(2) (1)의 활동을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할 것

* 사회적 약자: 장애인, 노인, 아동, 귀농․귀촌 희망자, 약물중독자, 미혼모, 범죄피해 가족, 다문화 가족, 저소득층 등

(3)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주민, 조직,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 다만, 심사일 기준 현재 (3)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업계획서상 협력관계 구축 계획을 심사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네트워크 구축 예시 >
▶ (네트워크 구축 대상) 지역사회 주민, 조직, 단체 및 타 사회적 농업 조직 등 ․보건소․병원․정신건강센터, 장애아동 소속 학교, 장애인 소속 복지․요양시설, 사회적 농업 관련 분야(보건․복지․교육 등) 종사자 및 전문가 등 ․판로 개척을 위한 판매장(농협, 수협, 생협, 소비자단체 등) ․타 사회적 농업 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지역 주민, 외지인 등 ▶ (네트워크 구축 내용) 사회적 농업 활동에 다양한 지역주민․외부전문가의 참여, 사회적 농업 생산품 판매 협력 등 ․건강증진센터․학교․학부모․농업인 등이 사회적 농업 농장 운영에 참여 ․지역의 역사․환경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강연 등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지역융화 유도 ․사회적 농업 생산품을 지역생협, 꾸러미사업 등을 통해 판매

② 조직 형태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 조직 형태가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 조직의 ‘21년도 전체 수입(매출액, 보조금, 기타수입 등) 중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에 따른 매출액이 30% 이상이어야 함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구성된 농업협동조합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대상 선정 후 지원 전까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함

*** 여러 기관․단체가 협의체(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협의체 또는 협의체 내 대표기관의 조직형태가 법인이어야 함

****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③ 구성 :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및 지역 외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사업지 소재 읍‧면‧동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1명 이상 포함할 것

❍ 제한요건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위탁사업을 수주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21년도에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마을기업(행정안전부)‧자활기업(보건복지부)‧협동조합(기획재정부) 육성사업, 노인일자리사업․자활근로사업․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보건복지부) 등 유사한 국비․지방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예정인 곳은 제외

* 다만, 과거 각 사업 지원을 받았더라도 ‘22년도 각 사업의 사업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지원 가능

❍ 우대요건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대상지역(읍․면) 소재 조직에 가점 부여

* 사업내용상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과 연계되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예시 :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농장 이용자가 마을 공용공간 화목․초화류 식재 시 참여)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대상지역(시․군) 소재 조직에 가점 부여

* 사업내용상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되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예시 : 보건․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적 농장에서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

- 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유 농지 및 유휴시설 무상 임대 시 가점 부여

- 발달장애인이 사업주체이거나 사회적 농업 이용자인 조직 및 활동에 가점 부여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지원팀) 대상지역 소재 조직으로서 주민자치회와 연계된 사회적 농업 활동을 실시할 경우 가점 부여

-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담당부서 : 교육부 학교정책과) 대상지역 소재 조직으로서 방과후 프로그램, 특수학급 교육과정 등으로 사회적 농업 활동을 실시할 경우 가점 부여

- 여성이 조직 대표이거나, 조직구성원 중 70% 이상이 여성일 경우 가점 부여

《 지역 서비스공동체 》

❍ 사업대상자 : 농촌주민, 보건소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민간업체 등과 코디네이터가 결합하여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 단위

① 지역 서비스공동체 : 농촌주민, 보건소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민간업체 등과 코디네이터가 결합하여 서비스공동체 단위를 형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고령자 돌봄, 교육, 건강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

② 조직 구성 : 사회적농장(필수 1개소), 농촌 주민, 지역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민간서비스업체(세탁소, 전기수리업체 등 생활서비스 업체) 등이 결합된 공동체와 코디네이터로 구성

* 코디네이터 역할 : 지역 내 돌봄 등이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수요 파악, 서비스 제공기관 탐색 및 연계, 사례관리 등

** 코디네이터는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조직이나 단체에 소속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는 결합된 지역 서비스공동체의 프로그램운영계획, 코디네이터 활동계획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신청서는 코디네이터, 결합농가 중 대표 농가 또는 연합체 단일법인이 신청

❍ 우대요건 : 농가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청할 경우 가점 부여

《 거점 농장 》

❍ 사업대상자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조직(사회적 농장) 중 권역별 거점농장으로 선정된 조직(별도 선정)

❍ 우대요건 : 사회적 농업(사회적 경제 포함) 관련 전문 교육기관, 복지시설, 지역문화 센터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신청할 경우 가점 부여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회적 농장 》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 기획비: 농업실습, 기술교육, 지역사회 융화 등 대상에 맞춘 사회적 농업 활동을 발굴․기획․개발하거나 사회적 농업 우수사례(국내외) 학습․견학 비용 등

- 강사비: 장애인‧고령자들의 농업 실습 시 작업 보조, 사회적 농업 활동 중 장애인‧고령자 등의 건강상태 모니터링, 복지시설(또는 자택, 병원) 간의 이동 등을 도와주는 강사 비용, 장애인․고령자 등의 자립을 위해 생활을 돕는 보조인력(도우미, 사회복지사 등) 비용, 지역주민 강연 시 강의비, 사회적 농업 활동을 진행하는 강사에 대해 레크리에이션 및 각종 수업 진행 비용 등

* 사회적 농장 종사자(농장 대표 포함)도 강사비 요건에 해당되면 해당부분에 한해 지원 가능

** 강사비는 강의‧강연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농업 활동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적 농업 이용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경우 집행 가능(자격 요건 무관)

- 재료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비(소모성 물품)

- 시설사용료: 교육‧토론‧축제 등 사회적 농업 활동 진행 시 장소 임차료, 장애인․고령자 등이 이용하는 논‧밭‧작업장 등에 대한 이용료 등

* 사회적 농업 활동 관계없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의 농지, 건물 매입 또는 임대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 교통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이동 비용(자택-복지시설 간 이동 등)

- 기타: 사회적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경영 컨설팅 비용, 사회적 농업 사업계획 컨설팅 등 관련 비용, 상품 기획 및 마케팅 비용 등

- 소모임, 세미나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장소 임차료, 다과비용, 교통비 등)

-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비용 등

* 지역사회에 대한 단순 기부는 제외

※ 사회복지 관련 시설·기관에서 사회적 농장 활동 프로그램 참여시 복지기관에서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다만, 필요시 초기 프로그램 3회 이내는 무료 가능)

❍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연간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

* 사업 1∼2년차에만 지원(’21년 계속 사업자 및 ‘22년 신규 사업자만 지원 가능)

- 사회적 농업 이용자가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시설․휴식시설 등 설치․개보수 비용

* 기존 건물․시설․농지 등 개조 포함

- 사회적 농업 이용자의 임시 거주시설 설치․개보수 비용

- 냉․난방기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음향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 비용

* 다만, 임차를 우선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취득 허용

- 사회적 농업 이용자의 자활 및 소득 증가를 위한 농산물 생산․가공․판매시설 등 설치․개보수 비용

《 지역 서비스공동체 》

❍ 지역 서비스공급 활동에 필요한 비용 전반

-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할 경우 제공한 서비스 비용만큼 지원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는 ’사회적 농장‘을 준용함

* 사회적 농업 활동을 위한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30%를 지출하여야 함

❍ 코디네이터 인건비 및 활동비 지원

《 거점 농장 》

❍ 거점농장 활동 운영비

- 기획비, 강사비, 재료비, 자문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출장비, 유인물비, 홍보비, 회의비(다과, 식대 포함), 인건비(4대 보험 가입 필수) 등

❍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비

- 기획비, 자문료, 회의비(다과, 식대 포함), 교재 제작 비용 등

❍ 거점농장 활동에 따른 시설비

- 교육장 조성을 위한 신축․임대․리모델링, 기자재(집기) 구입 비용 등

3. 사업계획 변경의 승인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원 자격(요건)이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

- 사업비 금액 조정, 사업내역 변동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회적 농업 조직은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하고, 시․도에서 변경 승인 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 내역 제출(반기별, 최종 11월 이내)

- 사업비 조정금액이 총사업비의 30% 이내인 경우 시․군에서 변경 승인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기간

《 사회적 농장 》

❍ 지원한도액

- 사회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수혜자 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소당 평균 60백만원 수준으로 기준액을 산정하며, 사업 대상자의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기준액에서 가감하여 차등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23년부터 계속 사업자를 대상으로 차등 지원 적용 예정(‘22년까지는 차등 없이 지원)

❍ 지원기간 : 5년(매년 사업성과 평가)

*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이 축소·중단될 수 있음

《 지역 서비스공동체 》

❍ 지원한도액

- 지역 서비스 공급 및 사회적 농업 활동 등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개소당 평균 90백만원(지역서비스 공동체 60백만원, 코디네이터 활동비 30백만원) 수준에서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는 <사회적 농장>을 준용함

** ’23년부터 계속 사업자를 대상으로 차등 지원 적용 예정(‘22년까지는 차등 없이 지원)

❍ 지원기간 : 5년(매년 사업성과 평가)

*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이 축소·중단될 수 있음

《 거점 농장 》

❍ 지원한도액

-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평가하여 개소당 평균 200백만원 수준으로 기준액을 산정하여 차등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제한

** 차등지원은 ’22년부터 계속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신규 사업자는 미적용)

❍ 지원기간 : 3년(매년 사업성과 평가)

* 농식품부, 농업농촌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사회적농장 – 지역 서비스공동체 비교

항목	사회적농장	지역 서비스공동체
사업내용	○사회적 농업 활동 지원	○지역 사회적·경제적 서비스 활동 내용, 사회적 농업 활동, 코디네이터 인건비 및 활동비 지원 * 코디네이터 : 사회적경제중간지원기관 등에 소속되어 지역 서비스공동체 업무 담당
사업대상자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법인이나 단체)	○농촌 지역 기관 또는 단체, 복지기관, 의료기관, 민간업체 등이 지역서비스 공동체를 형성하고 중간지원조직 등에 소속된 코디네이터와 결합된 조직이나 단체 * 협동조합으로 신청시 우대요건 부여 ** 신청서는 코디네이터, 결합조직 중 한 농가 또는 연합체 단일법인이 신청
지원금액	○개소당 평균 60백만원 기준	○서비스공동체 단위당 평균 90백만원 * 서비스공동체 단위에 평균 60백만원을 지급하고, 구성 단체별 활동내용에 따라 지원금 분배 ** 코디네이터 활동비 최대 30백만원 지원
활동내용	○사회적 농장 단위로 사회적 농업 활동 추진	○농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안부확인 등 돌봄 방문서비스, 집수리 업체 연계·지원, 지역내 학교 등과 연계하여 지역 아동·주민에게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 코디네이터 역할 : 농장 및 기관 네트워킹,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매칭, 사례관리, 홍보·교육·컨설팅 등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자 : 시․도(시․군)

❍ 사업추진절차(신규 사업자)

사업 수요 제출	→	사업 공모	→	사업 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시·도→ 농식품부(4~5월)		농식품부→ 시‧도(10월)		사업신청자→시·군 (~11.5.)

사업자 서면심사, 제출	→	사업자 적격심사, 제출	→	사업자 선정 및 예산배정
시·군→시‧도 (~11.15.)		시‧도→농식품부 (~11.30.)		농식품부→시‧도 (12월/익년도1~2월)

※ 거점농장은 별도 선정

2. 사업신청단계

《공통사항》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안)을 시‧도에 시달하고, `22년도 사업 수요조사 진행(4~5월)

❍ 농식품부는 최종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하고, ‘22년도 사업 공모(10월)

❍ 농식품부는 시‧도별 사업 수요를 바탕으로 가내시 통보(9월 둘째 주)

《‘22년 신규 사업자》

❍ 사업을 희망하는 사회적 농업 조직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1호, 별지 제1-2호 서식)와 자금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사회적 농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소재 시․군에 제출(~11.5.)

❍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은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사업 시행 가능성, 사회적 농업 활동의 적절성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시․도에 사업대상자 추천(~11.12.)

❍ 시‧군의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시‧도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농식품부에 사업대상자 추천(~11.30., 기한 엄수)

《‘21년 기존사업자》

❍ ‘21년도 사업자(60개소)는 ’22년도 사업계획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시‧도가 ‘22.1월까지 제출)

※ 거점농장은 별도 신청

3. 사업자 선정단계

《‘22년 신규 사업자》

❍ 시‧군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 서면심사하여 선정하고, 선정안을 시‧도에 송부

❍ 시‧도에서 서면심사로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해 선정기준에 따른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선정안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송부

* 선정기준은 농식품부에서 마련하여 시·도에 통보 예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 심사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1/2 이상을 포함해 5명 내․외로 구성

*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와 사업자 간 조율에 따라 사업 계획이 일부 수정되거나 지원 금액이 계획서보다 감액될 수 있음

** 당해연도 계속 사업자는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점검 결과 및 사업계획서를 통해 심사

❍ 지원 대상이 선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결과를 시․도에 알리고(12월) 시‧도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익년도 1~2월)

※ 거점농장은 별도 선정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시․도별 자금 배정(‘22.1~2월)

❍ 시․도는 배정 자금을 시․군에 재배정하고, 시․군은 사업 대상자별로 최종 지급액 확정(‘22.1~2월)

5. 이행점검단계

❍ 시․군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현장점검을 포함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대상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 조직(사회적 농장, 지역 서비스공동체, 거점농장)

- 점검항목 :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진행 상황, 사업비 집행 현황,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6. 사후관리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 농업 조직에 대한 점검 결과,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자금을 집행한 경우에 자금 회수, 익년도 신청 대상 제외, 시․도 배분 사업자 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군은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회적 농장 · 지역 서비스공동체 농장 》

❍ 사업대상자인 사회적 농업 조직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익년도 1월 중순)

❍ 시‧도는 시‧군으로부터 사업대상자의 결과보고서와 시‧군의 이행점검 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별지 제6호 서식)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익년도 1월말까지)

❍ 농림축산식품부는 평가 결과, 사회적 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시․도 및 시‧군에 대해 익년도 사업 배분 시 사업량 추가 배정 등 우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별도 계획을 마련하여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사업비 차등 지원 등에 반영

* ’23년부터 계속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

《 거점 농장 》

❍ 농림축산식품부는 별도 계획을 마련하여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사업비 차등 지원 등에 반영

* 차등지원은 ’22년부터 계속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신규 사업자는 미적용)

<별첨>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신규 사회적 농장 신청용

‘22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주소)							자본금		백만원
	(전화번호)						(E-mail)
설립일자		(조합원 등) 구성원수		명 (농업인 명)			상시 고용인원	’19년	신규고용 명, 누적 명
		구성현황		사회복지사 1,				’20년	신규고용 명, 누적 명
								’21년	신규고용 명, 누적 명
조직 형태	□ 농업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 (예비)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
사업 유형	□ 교육 □ 돌봄 □ 고용 □ 기타
	<활동 주요 내용>
활동 참여자	□ 아동,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정신장애, 신체장애, 성인, 아동‧청소년) □ 기타( )
외부기관 (단체) 연계	(기관․단체명)				(협력내용)
국비지원 수혜여부 (지원년도)	□ 마을기업 지원(행안부)(2020) □ 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 )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복지부)( )					□ 6차산업 지원(농식품부)( ) □ 자활사업 지원(복지부)( )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 ) □ 기타 ( )
우대요건 해당여부	□ 마을단위(리 또는 면) 사회적 농업 활동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대상 지구 □ 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유 농지 및 유휴시설 무상 임대 □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소재지 조직 및 활동 연계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대상지구 □ 주민자치회 소재지 조직 및 활동 연계 □ 발달장애 자조 모임 및 활동 □ 여성농업인이 조직 대표 또는 구성원의 70% 이상이 여성농업인
	* 상기 우대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사실 여부를 시․도에서 최종 확인
위와 같이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 시장(또는 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참여기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필수)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지역 서비스공동체 신청용

‘22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대표업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주소)									자본금			백만원
	(전화번호)					(E-mail)
설립일자		(조합원 등) 구성원수		명 (농업인 명)		상시 고용인원 ※현재기준						구성 현황	사회복지사 1,
조직 형태	□ 농업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 (예비)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
연계조직	업체명	대표자명	주소(군·읍·면)				전화번호		E-mail		활동내용
사업구역 현황	마을수		총 세대수		세대				총인구수				명
코디네이터	성명	소속	자택 주소				전화번호		E-mail		생년월일(6자리)
주요활동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등 공익적 공동체 활동 내용
국비지원 수혜여부 (지원년도) ※참여농장 포함	□ 마을기업 지원(행안부)(2020) □ 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 )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복지부)( )							□ 6차산업 지원(농식품부)( ) □ 자활사업 지원(복지부)( )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 ) □ 기타 ( )
우대요건 해당여부 ※참여농장 포함	□ 마을단위(리 또는 면) 사회적 농업 활동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대상 지구 □ 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유 농지 및 유휴시설 무상 임대 □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소재지 조직 및 활동 연계 □ 농가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대상지구 □ 주민자치회 소재지 조직 및 활동 연계 □ 발달장애 자조 모임 및 활동 □ 여성농업인이 조직 대표 또는 구성원의 70% 이상이 여성농업인
	* 상기 우대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사실 여부를 시․도에서 최종 확인
위와 같이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 시장(또는 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참여기관(연계 농장 포함)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필수)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코디네이터 이력서

[별지 제2-1호 서식] 신규 사회적 농장 신청용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서

1. 기존 활동 소개

(1) 농업 활동(주 사업) 소개

(예시)

ㅇ ㅁㅁ군 ㅁㅁ면에서 3,300㎡ 규모로 양배추, 오이 등을 재배

ㅇ 배추를 재배(2,300㎡), 가공하여 직원 3명(청년1, 고령자1)이서 김치를 만들어 판매

(2) 사회적 농업 활동 소개

* 그동안 해왔던 사회적 농업 활동 또는 사회적 농업과 유사한 활동이 있을 경우 작성

(예시)

ㅇ 마을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농업 생산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시키고 소정의 임금 지급, 그 장애인은 무료하게 보내던 낮 시간에 농장에 출근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활동에 따른 임금을 적게나마 받아 가계에 보탬이 됨, 서툴지만 갈수록 농업기술이 손에 익어 용돈벌이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에 따른 재활 효과도 있었음

ㅇ 지역 아동센터/복지관/특수학교/특수학급 아동‧청소년들과 정기적으로 농업 생산 관련활동을 하면서 이들이 농업을 친숙하게 여기도록 함, 아동들이 복지관/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되어서도 마을에서 활동하며 살아가는 데 농업이 활동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꾸준히 농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ㅇ 작물 재배량이 적고 이동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들을 방문, 농산물을 수매하여 판매

2. 사회적 농업 사업 운영 계획(개요)

		내 용	비고
사업 목표		* 아래 적은 사회적 농업 활동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연결 (예시) 직업훈련을 통해 정신질환 장애인에게 재기 달성 기회 제공, 삶의 질 향상, 사회 통합 목표
사업 내용	1년차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2회)	‘22년
	2년차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3회), 우리면의 인근 농장들과 네트워크 구축	‘23년
	3년차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2회), 네트워크 구축된 농장들에 대한 사회적 농업 인큐베이팅,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매뉴얼 작성, 1명 신규 고용	‘24년
	4년차	네트워크 구축된 농장들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확대 실시, 네트워크 범위를 우리군 내 다른 면의 사회적 농장들까지 확대	‘25년
	5년차	네트워크 구축된 농장들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확대 실시, 1명 신규 고용	‘26년

* 사업 내용은 연차별로 작성할 것을 권장하나, 연차별 작성이 어려울 경우 합쳐서 작성도 가능

3. ‘22년도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 계획 상세 소개

(예시)

1. 어떤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3월~10월)

- 어디 복지관 소속 장애인 몇 명, 주 1회, 어떤 작물 재배 활동

- 목표 달성을 위해 어디 복지관과 협력(하여 사례 관리 및 활동 개선)

- 상세 설명

2. 어떤 귀농희망자 대상 농업 활동(5월)

- 어떻게 모집한 귀농희망자 몇 명, 4박 5일 1회, 어떤 작물 재배 및 마을 활동

- 상세 설명

3. 우리도 만성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

□ 사업 배경

ㅇ ‘20년도 우리도민 208만명 중 중증정신질환 장애인은 2만명, 이중 주거시설 이용률은 1.3%(260명)로 대부분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음

ㅇ 정신질환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이들이 시설을 나와 마을에서 생활하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

□ 사업 내용

ㅇ 정신건강센터의 정신질환 장애인들이 농장에 있는 시간을 늘려가며 농작업과 마을 생활을 익히는 농업활동 프로그램 운영(4월～6월)

- 실제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루의 활동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 농업인들과 함께 경험

- 각 단계별 프로그램을 거친 장애인 중 능력과 관심도에 따라 일부를 농장에 고용 목표(‘22년 1명, ’23년 1명 추가 고용 목표)

구분	기간		교육내용	인원	목표
1. 일일 프로그램	당일 체험	1회 체험	자연과 농업 활동 체험, 수확, 요리	10~15명	농업과 생활을 경험
2. 단기 프로그램	4박5일	3회/1년	일상적인 농업 활동 참가		사회생활을 경험
3. 심화 프로그램	2～3주	1회/1년	일상적인 농업 활동 참가, 출퇴근	2~4명	인턴 과정 준비 기간
4. 인턴 프로그램		3~6개월	농장에 출퇴근, 농업활동‧지역 활동 참여	1~3명	평가를 거쳐서 고용을 목표
고용

ㅇ ‘22년도에는 사회적 농업 사업을 통해 만성정신질환 장애인 5명을 대상으로 4박5일 단기 프로그램 3회(4～6월) 진행 계획

- 장애인들에게도 재배가 쉽고 장애 완화에 도움을 주는 루꼴라, 애플민트 등 허브‧꽃류 재배, 인근 농장과 협력하여 인근 농장의 작물인 상추 등 쌈채소 재배

- 그 외에 마을 산책, 마을 화단 가꾸기, 마을 행사 참여, 근교 나들이 등

- 단기 프로그램의 성과에 따라 심화 프로그램 운영 추진, 일일 프로그램은 정신건강센터의 요청에 따라 체험 형태로 별도 진행

4. 우리군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회의 운영

□ 사업 목적‧추진방향

ㅇ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우리군 내 관련 주체 간 설명회, 워크샵, 토론회, 사례 탐방 등의 추진을 통한 사회적 농업의 가치인식을 통일하고 우리군 내 사회적 농업 육성의 정책 발굴과 실천 사례 공유

ㅇ 지속가능한 사회적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 등 내부 실천 지침 등 제정

□ 사업 내용

ㅇ 사회적경제조직 유형별 회의: 월1회×6회

ㅇ 선진사례 탐방: 다른도 다른군 다른농장 1회

4. 지역 네트워크 구축 계획

연계 대상	연계 필요성 및 활동 내용	비고
○○ 복지관	복지관 소속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 진행, 장애인들의 농장 출퇴근 보조 역할, 각 장애인 사례관리 등	복지관에서 전담인력 2명 배정
○○군 보건소

5. 농업 경영 등 소득사업 계획

* 사회적 농업 활동 유지에 필수적인 소득사업(농업 경영 등) 운영 계획 적시

*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농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득사업과 사회적 농업 활동은 완전히 별개인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을 것을 권장

* 단, 사회적 농업 활동 자체는 직접 수익을 낼 수 없음을 감안

(예시)

1. 농·임·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 사업 목표

ㅇ 취업시장 진입이 어려운 근로능력 미약 저소득 주민의 일자리 창출

ㅇ 1차 산업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 주요사업 세부내용

ㅇ 쑥, 모시, 감귤 등 농산물 가공 위탁사업

ㅇ 감귤, 쑥, 채소, 화훼류 재배 등 친환경 영농

ㅇ 야생초차 재료 채취, 판매

□ 마케팅‧홍보방안

ㅇ 홈페이지에 사업홍보

□ 수익 산출

구분	금액	산출 근거
농산물 가공
영농사업 (판매 금액)
합 계

□ 향후 계획

ㅇ 농산물 생산 가공사업 확대(감귤청, 감귤잼 연구 중)

ㅇ 생산 관련 체험프로그램 등 사업영역 다양화(인근 어린이집 연계)

ㅇ 양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사업단별 연계 부가가치 창출

2. 지역특산품·지역자원 활용 사업

□ 사업 내용

ㅇ 반찬 제조 판매

□ 마케팅‧홍보 방안

ㅇ 농장과 제품을 이용대상자(거래처 및 일반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

ㅇ 배너설치, 전단지, 지역신문, 명함 등 지면 광고

□ 매출 확보 방안

ㅇ 자체 매장운영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10%

-> 매장을 홍보하고 판매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매장 판매율 증가 노력

ㅇ 외부 마트 입점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50%

- 현재 입점마트: 행복마트, 월드마트

-> 2020년 배추김치 납품이 불가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상품의 개발 또는 입점마트 추가 확보 노력

ㅇ 외부 유통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30%

- 인근 영어조합법인 연계한 수도권지역으로의 납품 실시

ㅇ 복지관 아동저녁급식: 전체 매출의 10%

-> 금액은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으므로 급식대상 거래처 확보 방안도 고민

6. 시설 현황 (표 안은 예시임)

시 설 명	특징(시설규모(㎡), 소유자 등)	활용 계획	비고
농 장	비닐하우스 3개동 3,300㎡ 소유	비닐하우스 3개동을 장애아동 농장으로 활용 (상추 등 쌈채소 재배)
교육장	1개동(지역개발사업으로 설립)
체험장
숙박시설	2개동(xx도 도비사업으로 설립)
식당시설
휴게시설

* 사회적 농업 활동에 활용할 시설 현황만 작성

7. 예산 집행 계획

구 분	항 목	지출 금액 (천원)	비 고
활동 운영비	장애아동 농장 운영 활동		농장 관리비 200천원*8개월 보조강사비 150천원*8회 재료비 400천원*1식 식사비 100천원*8회
	소 계
지역 네트워크 구축비	ㅇㅇ마을 사회적 농업 회의비		다과비 등 300천원*10회 선진지 견학 1,000천원*1회
	소 계
시설 개선비
	소 계
합 계

[별지 제2-2호 서식] 계속 사업자(사회적 농장) 신청용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서

1. 사회적 농업 사업 운영 계획(개요)

		내 용	비고
사업 목표		* 아래 적은 사회적 농업 활동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연결 (예시) 직업훈련을 통해 정신질환 장애인에게 재기 달성 기회 제공, 삶의 질 향상, 사회 통합 목표
사업 내용	1년차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2회)	‘18년
	2년차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3회), 우리면의 인근 농장들과 네트워크 구축	‘19년
	3년차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2회), 네트워크 구축된 농장들에 대한 사회적 농업 인큐베이팅,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매뉴얼 작성, 1명 신규 고용	‘20년
	4년차	네트워크 구축된 농장들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확대 실시, 네트워크 범위를 우리군 내 다른 면의 사회적 농장들까지 확대	‘21년
	5년차	네트워크 구축된 농장들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확대 실시, 1명 신규 고용	‘22년

* 사업 내용은 연차별로 작성할 것을 권장하나, 연차별 작성이 어려울 경우 합쳐서 작성도 가능

2. ‘22년도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 계획 상세 소개

(예시)

1. 어떤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3월~10월)

- 어디 복지관 소속 장애인 몇 명, 주 1회, 어떤 작물 재배 활동

- 목표 달성을 위해 어디 복지관과 협력(하여 사례 관리 및 활동 개선)

- 상세 설명

2. 어떤 귀농희망자 대상 농업 활동(5월)

- 어떻게 모집한 귀농희망자 몇 명, 4박 5일 1회, 어떤 작물 재배 및 마을 활동

- 상세 설명

3. 우리도 만성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

□ 사업 배경

ㅇ ‘20년도 우리도민 208만명 중 중증정신질환 장애인은 2만명, 이중 주거시설 이용률은 1.3%(260명)로 대부분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음

ㅇ 정신질환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이들이 시설을 나와 마을에서 생활하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

□ 사업 내용

ㅇ 정신건강센터의 정신질환 장애인들이 농장에 있는 시간을 늘려가며 농작업과 마을 생활을 익히는 농업활동 프로그램 운영(4월～6월)

- 실제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루의 활동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 농업인들과 함께 경험

- 각 단계별 프로그램을 거친 장애인 중 능력과 관심도에 따라 일부를 농장에 고용 목표(‘22년 1명, ’23년 1명 추가 고용 목표)

구분	기간		교육내용	인원	목표
1. 일일 프로그램	당일 체험	1회 체험	자연과 농업 활동 체험, 수확, 요리	10~15명	농업과 생활을 경험
2. 단기 프로그램	4박5일	3회/1년	일상적인 농업 활동 참가		사회생활을 경험
3. 심화 프로그램	2～3주	1회/1년	일상적인 농업 활동 참가, 출퇴근	2~4명	인턴 과정 준비 기간
4. 인턴 프로그램		3~6개월	농장에 출퇴근, 농업활동‧지역 활동 참여	1~3명	평가를 거쳐서 고용을 목표
고용

ㅇ ‘22년도에는 사회적 농업 사업을 통해 만성정신질환 장애인 5명을 대상으로 4박5일 단기 프로그램 3회(4～6월) 진행 계획

- 장애인들에게도 재배가 쉽고 장애 완화에 도움을 주는 루꼴라, 애플민트 등 허브‧꽃류 재배, 인근 농장과 협력하여 인근 농장의 작물인 상추 등 쌈채소 재배

- 그 외에 마을 산책, 마을 화단 가꾸기, 마을 행사 참여, 근교 나들이 등

- 단기 프로그램의 성과에 따라 심화 프로그램 운영 추진, 일일 프로그램은 정신건강센터의 요청에 따라 체험 형태로 별도 진행

4. 우리군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회의 운영

□ 사업 목적‧추진방향

ㅇ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우리군 내 관련 주체 간 설명회, 워크샵, 토론회, 사례 탐방 등의 추진을 통한 사회적 농업의 가치인식을 통일하고 우리군 내 사회적 농업 육성의 정책 발굴과 실천 사례 공유

ㅇ 지속가능한 사회적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 등 내부 실천 지침 등 제정

□ 사업 내용

ㅇ 사회적경제조직 유형별 회의: 월1회×6회

ㅇ 선진사례 탐방: 다른도 다른군 다른농장 1회

3. 지역 네트워크 구축 계획(예시)

연계 대상	연계 필요성 및 활동 내용	비고
○○ 복지관	복지관 소속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 진행, 장애인들의 농장 출퇴근 보조 역할, 각 장애인 사례관리 등	복지관에서 전담인력 2명 배정
○○군 보건소

4. 농업 경영 등 소득사업 계획

* 사회적 농업 활동 유지에 필수적인 소득사업(농업 경영 등) 운영 계획 적시

*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농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득사업과 사회적 농업 활동은 완전히 별개인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을 것을 권장

* 단, 사회적 농업 활동 자체는 직접 수익을 낼 수 없음을 감안

(예시)

1. 농·임·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 사업 목표

ㅇ 취업시장 진입이 어려운 근로능력 미약 저소득 주민의 일자리 창출

ㅇ 1차 산업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 주요사업 세부내용

ㅇ 쑥, 모시, 감귤 등 농산물 가공 위탁사업

ㅇ 감귤, 쑥, 채소, 화훼류 재배 등 친환경 영농

ㅇ 야생초차 재료 채취, 판매

□ 마케팅‧홍보방안

ㅇ 홈페이지에 사업홍보

□ 수익 산출

구분	금액	산출 근거
농산물 가공
영농사업 (판매 금액)
합 계

□ 향후 계획

ㅇ 농산물 생산 가공사업 확대(감귤청, 감귤잼 연구 중)

ㅇ 생산 관련 체험프로그램 등 사업영역 다양화(인근 어린이집 연계)

ㅇ 양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사업단별 연계 부가가치 창출

2. 지역특산품·지역자원 활용 사업

□ 사업 내용

ㅇ 반찬 제조 판매

□ 마케팅‧홍보 방안

ㅇ 농장과 제품을 이용대상자(거래처 및 일반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

ㅇ 배너설치, 전단지, 지역신문, 명함 등 지면 광고

□ 매출 확보 방안

ㅇ 자체 매장운영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10%

-> 매장을 홍보하고 판매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매장 판매율 증가 노력

ㅇ 외부 마트 입점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50%

- 현재 입점마트: 행복마트, 월드마트

-> 2022년 배추김치 납품이 불가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상품의 개발 또는 입점마트 추가 확보 노력

ㅇ 외부 유통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30%

- 인근 영어조합법인 연계한 수도권지역으로의 납품 실시

ㅇ 복지관 아동저녁급식: 전체 매출의 10%

-> 금액은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으므로 급식대상 거래처 확보 방안도 고민

5. 시설 현황 (표 안은 예시임)

시 설 명	특징(시설규모(㎡), 소유자 등)	활용 계획	비고
농 장	비닐하우스 3개동 3,300㎡ 소유	비닐하우스 3개동을 장애아동 농장으로 활용 (상추 등 쌈채소 재배)
교육장	1개동(지역개발사업으로 설립)
체험장
숙박시설	2개동(xx도 도비사업으로 설립)
식당시설
휴게시설

* 사회적 농업 활동에 활용할 시설 현황만 작성

6. 예산 집행 계획(예시)

구 분	항 목	지출 금액 (천원)	비 고
활동 운영비	장애아동 농장 운영 활동	4,000	농장 관리비 200천원*8개월 보조강사비 150천원*8회 재료비 400천원*1식 식사비 100천원*8회
	소 계	40,000
지역 네트워크 구축비	ㅇㅇ마을 사회적 농업 회의비	2,000	다과비 등 300천원*10회 선진지 견학 1,000천원*1회
	소 계	10,000
시설 개선비
	소 계	10,000
합 계		60,000

[별지 제2-3호 서식] 지역 서비스공동체 신청용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 개요

(1) 서비스 활동(대표업체 및 연계업체) 소개

대표업체	마을 주민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A연계조직	장애인 농사 및 소일거리 참여로 식사제공 및 소통을 통한 돌봄 추진
B연계조직	발달장애인 대상 진로체험 활동 제공(사회적 농업 활동)
C연계조직	애인, 마을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제공
코디네이터

(2) 사업 구역 현황

수혜자 수	명	마을 현황	OO마을, OO마을 등 00개소
주요 대상자	취약계층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기타(지역 주민)

2. 지역 서비스공동체 사업 운영 계획

		내 용	비고
사업 목표		* 아래 적은 서비스공동체 단위 활동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연결 (예시) ㅇㅇ면 지역내 사회적 약자와 지역 서비스공동체 연결을 통한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사회통합에 기여 (예시) 지역 서비스 공동체를 통해 정신질환 장애인, 고령자에게 재기 달성 기회 제공 및 통합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
사업 내용	1년차	대표업체: ㅇㅇ면 지역 서비스공동체 구축 및 발달장애인 대상 농업활동 프로그램 진행(주2회)	‘22년
		대표업체: ㅇㅇ면 의료취약계층 방문 및 의료서비스 제공(월1회, 3월~10월)
		A연계조직: ㅇㅇ면 장애인 대상 텃밭 중심 농업 프로그램 운영(주2회, 15명, 4월~10월)
		B연계조직: 발달장애인 대상 직업 진로체험 실시(월2회, 3월~10월)
		C연계조직: ㅇㅇ면 장애인, 마을 어르신 대상 세탁물 직접수거 및 세탁서비스 제공(월4회)
	2년차	대표업체: ㅇㅇ면 지역 서비스 공동체 확장 및 ㅇㅇ면 발달장애인, 어르신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주3회)	‘23년
		A연계조직:
		B연계조직:
		C연계조직:
	3년차	대표업체: ㅇㅇ면 지역 서비스 공동체 네트워크 확립 및 ㅇㅇ면 발달장애인, 어르신 대상 농업 활동 매뉴얼 작성	‘24년
		A연계조직:
		B연계조직:
		C연계조직:
	4년차	대표업체: 네트워크 구축된 기관들과 협력하여 ㅇㅇ면 지역 서비스 공동체를 인접 면까지 추가 확장 및 서비스 제공범위 확대 실시	‘25년
		A연계조직:
		B연계조직:
		C연계조직:
	5년차	대표업체: ㅇㅇ면 및 인접 면 지역 서비스 공동체 확립 및 발달장애인, 어르신 대상 농업 활동 매뉴얼 배포	‘26년
		A연계조직:
		B연계조직:
		C연계조직:

* 사업 내용은 연차별로 작성할 것을 권장하나, 연차별 작성이 어려울 경우 합쳐서 작성도 가능

3. ‘22년도 지역 서비스공동체 활동 운영 계획 상세 소개

* 사회적 농장(필수 1개소) 포함하여 사회적 농업 활동 및 지역 서비스 공급 활동 계획

*(예시) 업체별 활동계획 상세 기술

<대표업체>

□ 사업 배경

ㅇ ‘21년도 ㅇㅇ군민 208만명 중 중증정신질환 장애인은 2만명, 이중 주거시설 이용률은 1.3%(260명)로 대부분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음

ㅇ 정신질환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이들이 시설을 나와 마을에서 생활하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

□ 사업 내용

ㅇ 정신건강센터의 정신질환 장애인들이 농장에 있는 시간을 늘려가며 농작업과 마을 생활을 익히는 농업활동 프로그램 운영(4월～6월)

- 실제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루의 활동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 농업인들과 함께 경험

- 각 단계별 프로그램을 거친 장애인 중 능력과 관심도에 따라 일부를 농장에 고용 목표(‘21년 1명, ’22년 1명 추가 고용 목표)

구분	교육대상	기간		교육내용	인원	목표
1. 일일 프로그램	장애인, 고령자	당일	1회	자연과 농업 활동 체험, 수확, 요리	15명	농업과 생활을 경험
2. 단기 프로그램	장애인, 고령자	4박5일	10회/년	일상적인 농업 활동 참가	10명	사회생활을 경험
3. 심화 프로그램	장애인, 고령자	2～3주	1회/년	일상적 농업 활동 참가, 출퇴근	5명	취업준비 기간
4. 인턴 프로그램	장애인, 고령자	주1회	3~6개월	농장에 출퇴근, 농업활동‧지역 활동 참여	1명	평가를 거쳐서 고용을 목표
고용

ㅇ ‘22년도에는 지역 서비스공동체 활동 및 사회적 농업 활동을 통해 만성정신질환 장애인 5명을 대상으로 4박5일 단기 프로그램 3회(4～6월) 진행 계획  *프로그램 내용 상세 설명

- ㅇㅇ복지관 소속 장애인 몇 명, 주 1회, 어떤 작물 재배 활동

- 목표 달성을 위해 ㅇㅇ복지관과 협력(하여 사례 관리 및 활동 개선)

- 장애인들에게도 재배가 쉽고 장애 완화에 도움을 주는 루꼴라, 애플민트 등 허브‧꽃류 재배, 인근 농장과 협력하여 인근 농장의 작물인 상추 등 쌈채소 재배

- 그 외에 마을 산책, 마을 화단 가꾸기, 마을 행사 참여, 근교 나들이 등

- 단기 프로그램의 성과에 따라 심화 프로그램 운영 추진, 일일 프로그램은 정신건강센터의 요청에 따라 체험 형태로 별도 진행

<A연계조직:>

<B연계조직>

<C연계조직>

4. 코디네이터 활동계획

* 코디네이터 역할 및 활동내용

*(예시) 코디네이터 활동 내용 상세 작성

□ 지역 수요자(수혜 대상자) 파악 등

ㅇ ‘21년도 ㅇㅇ군민 208만명 중 중증정신질환 장애인은 2만명, 이중 주거시설 이용률은 1.3%(260명)로 대부분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음

ㅇ 정신질환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이들이 시설을 나와 마을에서 생활하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

□ 서비스 공급체 확보 및 네트워크 연계

ㅇ 정신건강센터의 정신질환 장애인들이 농장에 있는 시간을 늘려가며 농작업과 마을 생활을 익히는 농업활동 프로그램 운영(4월～6월)

- 실제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루의 활동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 농업인들과 함께 경험

ㅇ 지역 복지관과 연계하여 복지관 소속 어르신과 OO리 소재 독거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돌봄활동 추진

- ㅇㅇ복지관 소속 장애인 몇 명, 주 1회, 어떤 작물 재배 활동

- 목표 달성을 위해 ㅇㅇ복지관과 협력(하여 사례 관리 및 활동 개선)

- 장애인들에게도 재배가 쉽고 장애 완화에 도움을 주는 루꼴라, 애플민트 등 허브‧꽃류 재배, 인근 농장과 협력하여 인근 농장의 작물인 상추 등 쌈채소 재배

- 그 외에 마을 산책, 마을 화단 가꾸기, 마을 행사 참여, 근교 나들이 등

- 단기 프로그램의 성과에 따라 심화 프로그램 운영 추진, 일일 프로그램은 정신건강센터의 요청에 따라 체험 형태로 별도 진행

□ 홍보 활동

ㅇ 행정기관과 연계하여 홍보활동 추진

- 현수막 게시, 현장 활동 모임 등 추진하여 지역 서비스공동체 활동 홍보 등

5. 농업 경영 등 소득사업 계획

* 지역 서비스 공급 및 사회적 농업 활동 유지에 필수적인 소득사업(농업 경영 등) 운영 계획 적시

*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농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득사업과 사회적 농업 활동은 완전히 별개인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을 것을 권장

(예시)

<대표농장>

□ 주요 소득사업 세부내용

ㅇ 쑥, 모시, 감귤 등 농산물 가공 위탁사업

ㅇ 감귤, 쑥, 채소, 화훼류 재배 등 친환경 영농

ㅇ 야생초차 재료 채취, 판매

□ 매출 확보 방안

ㅇ 자체 매장운영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10%

-> 매장을 홍보하고 판매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매장 판매율 증가 노력

ㅇ 외부 마트 입점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50%

- 현재 입점마트: 행복마트, 월드마트

-> 2020년 배추김치 납품이 불가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상품의 개발 또는 입점마트 추가 확보 노력

ㅇ 외부 유통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30%

- 인근 영어조합법인 연계한 수도권지역으로의 납품 실시

ㅇ 복지관 아동저녁급식: 전체 매출의 10%

-> 금액은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으므로 급식대상 거래처 확보 방안도 고민

□ 수익 산출

구분	금액	산출 근거
농산물 가공
영농사업 (판매 금액)
합 계

□ 향후 계획

ㅇ 농산물 생산 가공사업 확대(감귤청, 감귤잼 연구 중)

ㅇ 생산 관련 체험프로그램 등 사업영역 다양화(인근 어린이집 연계)

ㅇ 양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사업단별 연계 부가가치 창출

<A연계조직>

<B연계조직>

<C연계조직>

6. 시설 현황 (표 안은 예시임)

* 사회적 농장인 경우 작성

시 설 명	특징(시설규모(㎡), 소유자 등)	활용 계획	비고
농 장	비닐하우스 3개동 3,300㎡ 소유	비닐하우스 3개동을 장애아동 농장으로 활용 (상추 등 쌈채소 재배)
교육장	1개동(지역개발사업으로 설립)
체험장
숙박시설	2개동(xx도 도비사업으로 설립)
식당시설
휴게시설

7. 예산 집행 계획

구 분	항 목	지출 금액 (천원)	비 고
코디네이터 활동비	인건비	20,000	2백만원*10월
	모니터링 및 출장비	500
		…
	소 계	30,000
지역 서비스공동체 활동 운영비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10,000	농장 관리비 250천원*10개월 보조강사비 150천원*25회 재료비 50천원*25회 식사비 100천원*25회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활동 운영비	25,000	보조강사비 150천원*25회 재료비 50천원*25회 …
		…
	소 계	35,000
네트워크 구축비	지역 서비스공동체 회의비	3,000	다과비 등 300천원*10회
	지역 서비스공동체 워크숍·포럼	3,000	워크숍 1,000천원*3회
	지역 서비스공동체 선진지 견학	2,000	선진지 견학 2,000천원*1회
		…
	소 계	10,000
홍보비	ㅇㅇ마을 지역 서비스공동체 홍보현수막 제작	1,000	현수막 100천원*10개
	신문광고비	600	신문 광고료 300천원*2회
		…
	소 계	5,000
시설비	대표업체 시설비	2,000	안전바 설치 200천원*10개
		…
	소 계	10,000
합 계		90,000

[별지 제3호 서식]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

1. 업 체 명 :

2. 대표자 성 명 :

3. 연   락   처 :

4. 사업 변경내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2호 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00 시장(또는 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22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점검결과 보고서

(시‧군명, 사업자명)

1. 사업 추진 실적(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실적)

목표	이행 상황
(예시) 1. 어떤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3월~10월) 2. 어떤 귀농희망자 대상 농업 활동(5월)	(예시) 1. 몇 회 시행(3~6월, 월1회) - 내용(몇명, 무슨 활동 등) 2. 몇 회 시행(5월, 1회) - 내용

2. 사업 주요 성과

* 실적에 따른 정성적 성과 및 정량적 성과 작성

(예시)

ㅇ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

-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 발달장애인들 몇 명이 복지‧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마을에 거주하며 의미있는 오후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됨

ㅇ 학생들의 농업의 가치 인식이 높아짐

- 몇 회의 농업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농업에 관심을 보임

- 일부 학생들은 장래의 직업으로 농업을 고려하게 됨(학생 인터뷰 등을 통해)

3. 사업자 애로사항 및 기타 건의사항

ㅇ

4. 사업이용자(사회적 약자) 애로사항 및 기타 건의사항

ㅇ

5. 시‧군 검토의견

(예시)

ㅇ(목표 달성을 위해 활동이 적절한지, 필요시 이용자에 맞게 활동이 적절히 개선되었는지)

ㅇ(네트워크가 적절히 구축되고 마을에서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ㅇ(예산 집행의 적절성)

ㅇ(기타: 지속가능성, 지역 문제 해결 기여도 등)

ㅇ(건의사항)

[별지 제5호 서식]

`22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1. 예산 집행 실적

사업자명	사업비(천원)								사유 (미집행 시)
	국비		지방비				총계
	계획	실적	도 비		시군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00영농조합법인

2. 일반현황

	최근 3년			증 감		비 고
	’20	’21(A)	’22(B)	(B)-(A)	(%)
○ 매출액						증감사유, 특이사항 기재
○ 농장규모 (논, 밭 합계)						법인 소유, 법인 구성원 소유, 지역 주민에게서 임차 등 표시
- 논(㎡)
- 밭(㎡)
○ 법인 구성원 (조합원수, 대표, 고용인원 합계)
- 조합원 수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 고용인원						현재 고용인원(상시 근로자, 프리랜서, 농번기 일자리 등 구분)

3. 사업 추진 실적(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실적)

목표	이행 상황
(예시) 1. 어떤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3월~10월) 2. 어떤 귀농희망자 대상 농업 활동(5월)	(예시) 1. 몇 회 시행(3~6월, 월1회) - 내용(몇명, 무슨 활동 등) 2. 몇 회 시행(5월, 1회) - 내용

4. 사업 주요 성과

* 실적에 따른 정성적 성과 및 정량적 성과 작성

(예시)

ㅇ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

-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 발달장애인들 몇 명이 복지‧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마을에 거주하며 의미있는 오후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됨

ㅇ 학생들의 농업의 가치 인식이 높아짐

- 몇 회의 농업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농업에 관심을 보임

- 일부 학생들은 장래의 직업으로 농업을 고려하게 됨(학생 인터뷰 등을 통해)

[별지 제6호 서식]

`22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보고서(시‧도명)

1. 예산 집행 실적

사업자명	사업비(천원)								비 고
	국비		지방비				총계
	계획	실적	도 비		시군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시군명 법인명
시군명 법인명
시군명 법인명

2. 사업 주요 성과

ㅇ

* 정성적 성과 및 정량적 성과 작성

3. 시‧도 평가 결과

ㅇ 총평

ㅇ (시군청의 지원 등에 대한 평가)

ㅇ (사업에 따른 영향 등)

4. 건의사항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