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농장 지정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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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사회적 농장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서식 목록

서식 목록			세부내용
붙임1. 사회적 농장 지정 신청서			사회적 농장 지정신청서
	첨부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첨부2. 사회적 농장 운영계획서		사회적 농장 운영 개요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회차별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
	첨부3. 사회적 농장 운영 관련 인력 현황		내·외부 참여인력 현황
	첨부4.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 이수증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교육훈련기관 운영 교육 이수증
	첨부5. 정관 등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관 법인 또는 단체 증명서
	첨부6. 사회적 농장의 시설‧설비 현황		사회적 농업 활동 교육 및 편의 공간 확보 소화 및 구급 시설·설비 등 현황
	첨부7. 사회적 농장의 내부규약		내부규약(정관 대체 가능)
붙임2. 서류심사 심사표			사회적 농장 지정 서류심사 평가표
붙임3. 현장심사 심사표			사회적 농장 지정 현장심사 평가표
붙임4. 최종심의 평가표			사회적 농장 지정 최종심의 평가표
붙임5. 사회적 농장 지정서			사회적 농장 지정서
붙임6. 사회적 농장 사후관리			사회적 농장 사후관리 점검 내역서
		양식1.	활동일지 (자체양식 증빙가능)
		양식2.	출석부 (자체양식 증빙가능)
		양식3.	(선택) 연계협력기관과의 네트워트 결과서 (자체양식 증빙가능)
붙임7. 사회적 농장 사후관리 현장심사 심사표			사회적 농장 사후관리 현장심사 평가표
붙임8. 사회적 농장 사후관리 검토서			사회적 농장 사후관리 검토서
붙임9. 사회적 농장 지정 취소 1차 통보			사회적 농장 지정취소1차 예고 통보서
	1. 사회적 농장 지정 취소 통보 예고에 따른 소명서		지정 취소 통보에 따른 소명서
붙임10. 사회적 농장 지정 취소 2차 통보			사회적 농장 지정 취소 2차 예고 통보서
	1. 사회적 농장 지정 취소 통보 예고에 따른 소명서		지정 취소 통보에 따른 소명서
붙임11. 사회적 농장 지정 취소 청문조서			사회적 농장 지정 취소 청문조서
붙임12. 사회적 농장 지정 취소 청문 주재자 의견서			사회적 농장 지정 취소 청문 주재자 의견서
붙임13. 사회적 농장 지정 취소			사회적 농장 지정 취소 통보서
붙임14. 사회적 농장 지정 포기서			사회적 농장 지정 포기서

붙임1. 사회적 농장 지정신청서
사회적 농장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법인ㆍ단체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서비스 내용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해 줄 것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이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라 합니다)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이하 “농업경영체 증명서”라 합니다). 이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출합니다. 가. 사회적 농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이하 “농업경영체”라 합니다)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나. 사회적 농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농업경영체인 경우: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농업경영체 구성원 모두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2. 사회적 농장 운영계획서(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포함합니다) 3.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제공인력이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사회적 농장의 조직 및 인력 현황 5. 정관 등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사회적 농장의 시설ㆍ설비 현황 7. 사회적 농장의 내부규약(운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ㆍ 확인		▶	결 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첨부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한 증빙

※ 원본 파일(이미지) 별도 첨부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항목별 상세현황 포함)

- 법인 또는 단체가 농업경영체인 경우 : 법인 또는 단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제출

- 구성원이 농업경영체인 경우 :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농업경영체 구성원 모두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제출

■ 첨부2. 사회적 농장 운영계획서

사회적 농장 운영 개요

업 체 명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년○월○월

소재지

(주소) ○○군 ○○읍 ○○리

자본금

○○백만원

(전화번호) ○○○-○○○-○○○○

(E-mail)○○@○○○.○○○

설립일자

1999년

(조합원 등)

구성원 수

10 명

(농업인 명)

상시 고용인원

00명

자격현황

사회복지사 1

요양보호사 1

조직 형태

□ 농업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단체 □ 기타(                            )

사업 유형

□ 돌봄           □ 치유          □ 교육          □ 고용

<활동 주요 내용>

활동 참여자

□ 장애인(   명), □ 고령자(   명), □ 아동(   명),

□ 귀농인(   명), □ 여  성(   명), □ 기타(   명)  (※해당 시 ■)

(장애인) □ 발    달 □ 정    신 □ 지    체   □ 아동/청소년

(고령자) □ 독거노인 □ 치  매

(아  동) □ 다 문 화 □ 청 소 년 □ 학교밖청소년 □ 저소득층

(여  성) □ 다 문 화 □ 경력단절 □ 미혼모 □ 범죄피해자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활동

참여자 발굴방안

구분

기관․단체명

협력내용

연계기관

참여자 선정하거나 소개해준 기관

협력기관

프로그램 자문 및 활동 지원 협력 기관

지역사회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주민 참여 포럼이나 학습모임

교육이수

(교육기관)

(과 정 명)

(이수시간)    시간

시 설 명

운영내용

농  장

□ 농지 ㎡(지번 : ) ○ (이용행태)	□ 보전산지 ㎡(지번 : ) ○ (이용행태)
□ 준보전산지 ㎡(지번 : ) ○ (이용행태)	□ (기타) 지목 ㎡(지번 : ) ○ (이용행태)

※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 임대 농지 가능(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물토지사용동의서 등 첨부)

위생시설

남녀 구분 화장실 및 세면장 확보   □ 여 □ 부

휴게시설

그늘이 있는 휴게공간 확보         □ 여 □ 부

소화·구급

소화기 및 구급약품 비치           □ 여 □ 부

안전성 확보 조치

□ 화재 및 사고 대비 매뉴얼 비치    □ 보험(배상책임, 화재) 가입

기타증빙

※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별도 제출)

※ 직전년도 재무제표

<계  속>

■ 첨부2. 사회적 농장 운영계획서
사회적 농장 추진배경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 학생 학부모 연대를 통해 사회적 농장의 필요성 확인 농장의 다양한 시설을 개선하고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여 지역의 발달장애 학생을 전문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자체 구상하여 운영 이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심화
활동참여자 선정배경	지역 내 발달장애 학부모 모임을 통해 시작하여, 학교 등과 협의를 통해 교외 활동으로 활성화 이후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연계 등 구체적인 선정방법 기재
추진전략	지역에 대상자 선별 및 대상자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수행 및 협력 방안 등 지속가능한 사회적 농업 실천을 위한 전략
유사사업 추진경험	사회적 농업 이전 도시농업을 시작으로 치유농업, 체험농장에 대한 경험 보유 지역주민들이 서로 협력 연대하여 활동한 경험 등
역량 및 강점 기대효과	사회적 농장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자의 역량 및 마인드 등 강점 기재 사회적 농장을 통해 지역사회 내 이루고자 하는 목표 및 기대효과

<계  속>

■ 첨부2. 사회적 농장 운영계획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별 운영 계획
활동명		※ 활동에 따라 본 양식을 추가하여 작성 ○○농장에서 지속가능한 돌봄 활동
강사		※ 대상자 특성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적정인력 배치 주 강사 이○○, 보조강사 박○○, 윤○○
활동기간		년 월 일 ~ 월 일
	세부 사항	(활동주기) 주 00회 (연간총횟수) 00회 (회당 소요시간) 00시간
장소		○○영농체험장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농지 면적	㎡
목적 기대효과		□ 목적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 긍정적 자존감 향상 ○ 생명의 소중함 일깨움 □ 목표 ○ 텃밭 활동을 통해 직접 농산물을 재배 ○ 단체 활동으로 집단 내 의사소통 기회 제공 □ 기대효과 ○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 ○ 농작물 재배를 통해 성취감 및 정서적 안정감 제공
프로그램 계획		□ 대상 : 발달장애인 □ 인원 : 10명 □ 대상자 선정방법 :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협조 □ 프로그램 내용(농업과 농업활동을 통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출하, 유통, 가공하는 활동만 해당됨) ○ 1회차 : 버섯 배지 입상 ○ 2회차 : 버섯 손질 및 수확 ○ 3회차 : 버섯 배지 입상 지원 ○ 4회차 : 버섯 수확 ... ○ 8회차 : 버섯 수확 ※ 연 8회기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회차별 세부 교육 내용 기재 □ 운영 방법 ○ 특수학교 교사 인솔 하 농장 도착 후 활동 추진 □ 활동예산 ○ (강사비) 원, (재료비) 원, (기타) 원 □ 재원 확보 방안 ○ 특수학교 활동비, 000 지원사업(00백만원, 00군 사업) □ 네트워크(연계기관·협력기관·지역사회) 및 외부전문가 활용 ○ 특수학교 교사 자문(00학교, 00교사 등 업무담당자명 기재)
활동평가		□ 활동 종료 직후 의견 청취 □ 참여자 인솔 교사 및 가족 대상 설문조사 추진
기타증빙		※ 업무협약서 : 지역 기관단체 및 지역사회 연계를 증빙하는 서면자료

<계  속>

■ 첨부2. 사회적 농장 운영계획서
회차별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
활동명	※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별 운영 계획’의 활동명과 동일하게 작성 ○○농장에서 지속가능한 돌봄 활동
회 차	활동내용	세부내용	강사의 역할	준비물
1회차	활동 소개하기	ⓛ 대상자와 전체 인사하기 ② 봄에 심는 작물 알기 ③ ppt(사진)을 이용해 작물의 특성 소개 ④ 재료의 명칭 알아보기	프로그램 및 자기소개하기 재료들의 명칭과 역할을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쓰임을 직접 보여 숙지하기 주의사항 안내하기	빔프로젝트 작물별 사진 농기구 및 농자재 사고대응매뉴얼
2회차	파종하기	ⓛ 파종판 위에 상토를 담는다. ② 표면을 누르지 않고 일정한 힘으로 고르게 한다. ③ 파종도구를 이용해서 종자가 들어갈 구멍을 균일하게 만든다. ④ 구멍 안에 종자를 2~3개 넣는다. ⑤ 상토를 덮어서 표면을 고르게 한다. ⑥ 파종판을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고 물조리개를 이용해 물을 준다.	흙 놀이를 하며 흙과 친해지기 씨앗의 형태를 설명하고 구분하기 날짜, 식물과 자신의 이름표 작성하여 꽂음 씨앗 파종을 통해 집중력 키우기	상토, 모종판, 종자, 파종도구 물조리개 이름표, 네임펜
		ⓛ 주변 정리하기 ② 대상자와 전체 인사하기	소감나누며 다음 활동 알기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
. . .
. . .

■ 첨부3. 사회적 농장 운영 관련 인력 현황
1) 내부 참여인력 현황 (작성tip : 신청 조직의 임직원 및 근로계약에 따른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한하여 작성)
구분	성명	직책	역할	경력 및 자격
1			대표
2			농장관리자
3			회계 담당
4
5
6
7
8
9
10
2) 외부 참여인력 현황 (작성tip : 네트워크 조직 내 활용 인력 및 그 외 전문가 등 외부 인력 활용에 한하여 작성)
구분	성명	소속	역할	경력 및 자격
1
2
3
4
5
6
7
8
9
10

■ 첨부4.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 이수증(2023.8.16. 이후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교육훈련기관 운영 교육 이수증

※ 프로그램 제공인력(등기상 임직원)이 농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농업 교육과정을 17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사회적농업 활동 주강사는 필수 이수

※ 수료증 출력 방법

1. 농업교육포털(agriedu.net) 회원 가입

*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정확히 기입 / 기존 회원일 경우, 로그인

2.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나의 강의실' 클릭

3. 좌측 메뉴에서 하위 메뉴인 '학습 종료 과정' 클릭

4. 학습을 종료한 과목 목록 출력

※ 원본 파일(이미지) 별도 첨부

■ 첨부5. 정관 등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정 관

※ 필수포함 사항

- 조직 형태 확인

※ 원본 파일(이미지) 별도 첨부

■ 첨부5. 정관 등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인 또는 단체 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아래 조직형태 중 해당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업법인,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단체 등

※ 원본 파일(이미지) 별도 첨부

■ 첨부6. 사회적 농장의 시설‧설비 현황
1) 사회적 농업 활동 교육 및 편의 공간 확보
위생시설 확보	화장실(남녀구분), 세면대, 음수대 설치 유형 중 해당사항 모두 체크 □ 화장실, 세면대, 음수대 자체 시설 확보 □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기준 농장 외 도보 이동 가능 거리 이용시설 포함(※시설사용 승인 증빙 필요)
	화장실 현장사진(1) (촬영tip : 남녀구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화장실 현장사진(2) (촬영tip : 남녀구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세면대 현장사진 (촬영tip : 세면대 여건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첨부)	음수대 현장사진 (촬영tip : 음수대 여건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첨부) ※ 정수기가 아닌 음수대는 음용이 가능하다는 증빙서류(수질검사서 등)를 제출하되, 생수병은 불인정
활동공간 확보	활동공간 확보를 위한 요건 중 해당사항 모두 체크 □ 교육공간 확보, □ 실습공간 확보, □ 휴게공간 확보
	농장 현장사진(1) (촬영tip : 농장 외부 사진 첨부)	농장 현장사진(2) (촬영tip : 농장 내부 사진 첨부)
	휴게공간 현장사진(1) (촬영tip : 휴게공간 외부 사진 첨부)	휴게공간 현장사진(2) (촬영tip : 휴게공간 내부 사진 첨부)

■ 첨부6. 사회적 농장의 시설‧설비 현황
2) 소화 및 구급 시설·설비 등 현황
소화 시설·설비	소화 시설·설비 요건 중 해당사항 모두 체크 □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소화기 공간별 비치 □ 소화기 작동방법의 이해
	소화기 배치 현장사진	소화기 이용여부 증빙사진
	사진 첨부 (촬영tip : 소화기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된 사진 첨부)	사진 첨부 (촬영tip : 소화기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사진 첨부 (촬영tip : 33㎡당 1개 이상 소화기 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사진 첨부 (촬영tip : 소화기 파손, 부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구급 시설·설비	구급 시설·설비 요건 중 해당사항 모두 체크 □ 구급약품 비치 □ 사용기간 내 물품 구비 □ 화재 및 사고 대비 매뉴얼 비치
	구급약품 비치 현장사진	구급약품 세부 증빙사진
	사진 첨부 (촬영tip : 구급약품이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된 사진 첨부)	사진 첨부 (촬영tip : 아래 의약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 국민재난안전포털 권고 : 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화상연고, 지혈제, 소염제
	사진 첨부 (촬영tip : 아래 구급용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 안전보건규칙 기준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ㆍ부목(들 것) 4. 화상약(화상 우려가 있는 작업장)	사진 첨부 (촬영tip : 구급약품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매뉴얼 비치 현장사진 등 (촬영tip : 매뉴얼이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된 사진 첨부)	보험(배상책임, 화재 등) 가입 증명서 (촬영tip : 보험을 가입한 농장은 보험가입서 사진 첨부)

■ 첨부7. 사회적 농장의 내부규약

내부규약(정관 대체 가능)

※ 필수포함 사항

- 사회적 농업 실천을 위한 사회적 농장 운영계획(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계획) 포함

ex)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대상 돌봄, 치유, 교육, 고용 등 서비스 제공

- 운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포함

※ 정관에 필수포함 사항이 반영된 경우 내부규약 대체 가능

※ 원본 파일(이미지) 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