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2024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추진계획(안)

2024. 6. 24.

강원특별자치도 「2024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추진계획(안)

‘24.06.24.

□ 추진배경

Ⅰ. 배경

❍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 사회적 농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설명회

□ 2024 농촌 돌봄서비스 현황

❍ (전국 농촌 돌봄서비스)

거점농장 8개소, 농촌돌봄농장 97개소,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33개소

❍ (강원권역 농촌 돌봄서비스)

거점농장 1개소, 농촌돌봄농장 9개소,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4개소

구 분	지 역	법인명
거점농장 (1개소)	횡성 (1)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농촌돌봄농장 (9개소)	횡성 (1)	사회적협동조합 늘봄
	춘천 (3)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주) 강원도시농업 사회적협동조합 강원꽃차협동조합
	원주 (1)	농업회사법인 원주생명농업(주)
	영월 (1)	농업회사법인 하반하(주)
	평창 (1)	평창라벤다(유)농업회사법인
	철원 (2)	녹색 영농조합법인 늘푸른 영농조합법인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4개소)	화천 (1)	화천현장귀농학교 영농조합법인
	홍천 (1)	숲속마당협동조합
	철원 (2)	협동조합 글로벌패밀리센터 황금이삭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설명회 개요

○ 일  정 : ’24. 7. 31.(수) ～ 9. 11(수) 4회차 진행

○ 장  소 : 속초 / 춘천 / 횡성 / 동해

○ 참석자 : 강원지역 사회적 농업에 관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

* (참여기관) 여성농업인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등),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각시군 담당자 및 네트워크 기관·단체 등

○ 신청방법  : 네이버폼 , 큐알코드 확인

https://naver.me/xZVk5Pr4

- 문의 :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033:345-2470

○ 상세일정

날 짜	시간	지역	장 소
2024.07.31. (수)	14:00	속 초 (고성□속초□양양)	메이트힐 (속초시 청대로 351번길 18, 4층 이벤트홀)
2024.08.07. (수)	14:00	춘 천 (춘천·화천·철원·인제)	커먼즈필드 춘천 (춘천시 공지로 255, 1층)
2023.09.04. (수)	14:00	횡 성 (원주·횡성·영월·평창□홍천)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교육장 (횡성군 횡성읍 추동로 108-26)
2023.09.11. (수)	14:00	동 해 (강릉·동해·삼척)	동해시근로자복지회관 동해시 동굴로 2, 청년공간열림, 3층 강의실

○ 교육일정

-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설명회

시 간	분	내 용	비고
13:40～14:00	20	접수 및 안내
14:00～15:00	60	농촌 돌봄서비스 지침안내 및 사업설명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숙자
15:00～16:00	60	농촌 돌봄서비스 활동 사례발표 [농촌돌봄농장]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숙자 [주민생활돌봄공동체] 화천사람들 사회적협동조합 돌봄반장 이신애
16:00～16:30	30	질의 응답

[별첨]

2024년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2023. 9.

	농촌사회서비스과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과 장 최 봉 순 사무관 김 화 태	044-201-1571 044-201-1572
농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부 장 이 금 미 차 장 이 혜 경	031-8084-9561 031-8084-9564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 사회적 농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유도

2.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23.8.16. 제정, ’24.8.17. 시행)｣ 제9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및 제14조(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3. 사업 규모 및 내용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안)	2024년이후
○농촌돌봄서비스활성화(농특회계)	9,260	9,260	9,100	계속
- 국 고	6,752	6,752	6,634	계속
․농촌돌봄농장․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70%)	4,872	4,872	4,872
․거점농장(70%)	980	980	882
․농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100%)	900	900	880
- 지방비	2,508	2,508	2,466	계속
․농촌돌봄농장․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30%)	2,088	2,088	2,088
․거점농장(30%)	420	420	378

❍ 사업 내용

-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다수의 농촌돌봄농장이 실천하는 사회적 농업 및 지역사회 기여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등 지원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공동체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서비스 제공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거점농장) 거점농장 활동 운영비(교육, 자문,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등) 거점농장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촌돌봄농장 》

❍ 사업대상자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르며, 농장의 위치가 농촌에 소재해야 함

① 사회적 농업 : 농업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교육․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및 실천

※ 사회적 농업 해당 여부는 시․도에서 판단하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을 포함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활동을 기반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효과를 도모하는 경제활동일 것

	< 사회적 농업 유형 예시 >
▶ (돌봄) ○○법인은 복지관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장애인들과 함께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음. 장애인들은 농장 활동 과정에서 비장애인들(농장‧인근 농장 사람들 등)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높이고 농작업을 통해 운동효과를 내고 있으며 약 복용을 줄일 정도로 건강을 회복함. ㅇㅇ법인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농업활동을 익힘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마을에 정착하여 어울려 살 수 있기를 희망함 ▶ (교육) △△법인은 과수작물을 재배하면서 농업기반이 없는 청년들의 창농 및 농촌정착을 목표로 농업기술‧유통‧판매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청년 창농 정보 플랫폼 구축과 청년 대상 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인근농가 및 지역협동조합과 연계하여 농업회사의 경영교육 및 판매실습을 통해 청년들의 귀농‧창농‧농촌정착을 지원하고 있음 ▶ (고용) □□법인은 다양한 밭작물을 재배하면서 장애인복지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농작업 등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농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직업훈련을 거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법인과 지역의 농업관련 법인으로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치유) ◇◇법인은 정원형 텃밭을 조성하여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농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농장은 인근 소외계층 아이들의 쉼터이자 주변 노인들의 작업장이기도 함 * 다만, 농촌관광, 단순 체험행사는 해당하지 않음

(2) (1)의 활동을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할 것

* 사회적 약자: 장애인, 노인, 아동, 귀농․귀촌 희망자, 약물중독자, 미혼모, 범죄피해 가족, 다문화 가족, 저소득층 등

(3) 사회적농업 활동을 실천하는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을 것

(4)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주민, 조직,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 다만, 심사일 기준 현재 (4)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업계획서상 협력관계 구축 계획을 심사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네트워크 구축 예시 >
▶ (네트워크 구축 대상) 지역사회 주민, 조직, 단체 및 타 사회적 농업 조직 등 ․보건소․병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애아동 소속 학교, 노인 및 장애인 소속 복지․요양시설,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사회적 농업 관련 분야(보건․복지․교육 등) 종사자 및 전문가 등 ․판로 개척을 위한 판매장(농협, 수협, 생협, 소비자단체 등) ․타 사회적 농업 조직, 지역 주민, 외지인 등 ▶ (네트워크 구축 내용) 사회적 농업 활동에 다양한 지역주민․외부전문가의 참여, 사회적 농업 생산품 판매 협력 등 ․지역사회 주민, 조직, 단체 등 협력 주체들이 사회적 농업 활동의 기획, 실행, 평가 등에 참여 ․사회적 농업이나 지역사회의 복지, 교육, 농업, 일자리 등에 관한 학습과 토론 활동 기획 및 실행 ․사회적 농업 생산품을 지역생협, 꾸러미사업 등을 통해 판매

② 조직 형태 : 법인 또는 단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농어업경영체법),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민법 상 법인‧조합, 상법 상 회사, 마을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 조직의 ‘23년도 전체 수입(매출액, 보조금, 기타수입 등) 중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에 따른 매출액이 30% 이상이어야 함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구성된 농업협동조합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

․여러 기관․단체가 협의체(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협의체 또는 협의체 내 대표기관의 조직 형태가 법인이어야 함

․농업법인의 경우 설립요건, 총출자금 요건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야 함

③ 조직 구성 :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및 지역 외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사업지 소재 읍‧면‧동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1명 이상 또는 농업법인을 포함할 것

❍ 우대요건

- 여성이 조직 대표이거나, 조직구성원 중 70% 이상이 여성일 경우 가점 부여

《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

❍ 사업대상자 : 다수의 농촌돌봄농장이 협력하는 공동체

①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업: 인접한 곳에 위치한 개별 농장들이 협력하여 사회적 농업을 실천・확산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

※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업 해당 여부는 시․도에서 판단하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구성 농장들은 가급적 서로 인접한 곳에 위치해야 함(리 또는 읍・면)

(2) 개별 농장들은 사회적 농업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각각 갖추어야 함

(3) 구성 농장들은 지역 주민의 필요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여 활동을 위해 협력하여야 함

② 조직 형태·구성 : 중간지원 기관과 다수의 농촌돌봄농장이 결합하거나 농촌돌봄농장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비영리법인(민법)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1) 중간지원 기관(대표)과 최소 3개 이상의 농촌돌봄농장이 결합

* 중간지원 기관 : ①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여성농업인센터 등 농촌 활성화와 관계된 여러 분야에서 농업인 및 주민의 실천을 돕도록 시‧군 수준에서 설립‧운영하는 비영리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며, ② 지역 주민의 수요 파악,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 농촌돌봄농장 간의 협력 지원, 지역사회 기여방안 기획 등의 역할을 담당함

(2) 대표농장을 포함하여 최소 3개 이상 농촌돌봄농장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비영리법인(민법) 또는 비영리단체

❍ 우대요건

- 여성이 조직 대표이거나, 조직구성원 중 70% 이상이 여성일 경우 가점 부여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

❍ 사업대상자 : 농촌 지역 서비스 제공 활동을 위해 조직한 법인 또는 단체

① 지역 서비스 제공 활동 : 농촌 주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사회 서비스* 전반을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활동

* 고용,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환경, 문화 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

< 지역 서비스 제공 예시 >

구분	예시
보건의료	◦ 병원 이동 차량 운행 ◦ 치매진단 검사, 건강교실 ◦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원예치료) ◦ 심리, 정서, 건강 이상 시 복지기관 연계
생활복지	◦ 미용실 이동지원, 방문미용서비스 ◦ 이동식 세탁, 반찬배달, 장보기, 청소서비스 ◦ 고령자․장애인 방문 목욕 서비스 ◦ 말동무, 단체급식, 생활 폐기물처리 서비스
교육, 문화	◦ 평생교육 프로그램(인문학, 한글, 외국어, 독서, IT자격 등) ◦ 영유아 보육․교육 ◦ 단체영화관람, 문화동아리 공연, 도서대여서비스
정주여건	◦ 상하수도, 가전제품, 동파, 보일러, 전기 수리, 노후 불량 주택 점검 ◦ 누전차단기, led등, 방충망, 가스차단기, 안전손잡이, 계단 난간 설치, 도배, 실내 장판 교체 ◦ 경로당 입식공간 설치, 산책로 만들기, 방범순찰
경제활동	◦ 공공일자리 연계, 판로 연계, 창업․취업 컨설팅 ◦ 농촌돌봄농장 직업훈련

② 조직 형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비영리법인(민법)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③ 조직 구성 : 마을 돌봄반장(1명 이상)과 농촌 주민,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업체 등*이 공동체를 구성

* 사회․복지․의료 기관, 농촌돌봄농장, 세탁소, 반찬가게, 영화관, 수리업체 등

- 돌봄반장 역할 : 지역 내 돌봄 등이 필요한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수요 파악, 서비스 제공기관 탐색 및 연계, 사례관리 등

* 돌봄반장은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조직이 위촉하고 그 활동을 직접 주관

❍ 우대요건

- 여성이 조직 대표이거나, 조직구성원 중 70% 이상이 여성일 경우 가점 부여

《 농촌돌봄농장 》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 전체 사업비(시설개선비 제외)의 60% 이상

- 강사비: 사회적 농업 활동을 진행하는 강사의 각종 수업 및 레크리에이션 진행 비용 등, 사회적 농업 활동 중 장애인‧고령자 등의 농업 실습 작업 보조, 건강상태 모니터링, 이동 보조(복지시설, 자택, 병원 등) 등 비용

* 강사비는 강의‧강연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농업 활동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적 농업 이용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경우 집행 가능(보조 활동의 경우 자격 무관)

* 농촌돌봄농장 종사자(농장 대표 포함)도 요건에 해당되면 해당부분에 한해 강사비 지원 가능

(집행기준)

구분	지급기준
	최초1시간	초과시간
주강사	100,000원	50,000원
보조강사	60,000원	30,000원

∙ 강사비는 시간당 지급기준을 준수하되 1일 최대 8시간 이내

* 강사에게 별도의 여비는 지급 불가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타 시도 강사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 해당 지자체에 시간당 강사비에 대한 별도기준이 있는 경우 적용가능

∙ 보조사업 직전 연도 3회 이상 타 기관 출강 실적이 있는 경우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강사비 별도 산출 가능(지자체 담당자 승인 필요)

∙ 프로그램 운영 전 농작업 준비(농장 정리 등)가 필요한 경우 보조 강사비 지급 가능(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없는 농장관리비 집행은 불가)

- 재료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비(소모성 물품)

∙ 사회적 농업 활동 및 참여자 수에 맞는 수량만큼 집행

* 활동 회당 1인 재료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 다년생 묘목 구입은 원칙적 불가하며, 프로그램 특성 상 구매가 필요한 경우 다년간 활용이 원칙으로 사전 지자체 승인을 통해 집행 가능

∙ 묘종, 흙, 비료, 농기구 구매 등은 사회적농업 활동을 위한 만큼만 재료비로 산출하여 집행

- 시설사용료: 교육‧토론‧축제 등 사회적 농업 활동 진행 시 장소 임차료, 장애인․고령자 등이 이용하는 논‧밭‧작업장 등에 대한 이용료 등

* 사회적 농업 활동과 관계없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의 농지, 건물 매입 또는 임대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 교통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이동 비용(자택-복지시설 간 이동 등)

- 기 타

∙ 식비는 1인 1식 기준 9,000원으로 수혜자 인원 수 만큼만 집행하며, 점심식사 시간을 포함하여 운영되는 프로그램일 경우만 집행 가능

∙ 다과비는 1인 1회 기준 3,000원으로 수혜자 인원 수 만큼만 집행

∙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조사업 수혜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필수)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기준 충족)

❍ 소모임, 세미나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 전체 사업비(시설개선비 제외)의 20% 이내

- 사회적 농업을 위한 소모임, 세미나, 워크샵, 선진지 견학에 따른 장소 임차료, 다과비용, 교통비

❍ 기획비

- 농업실습, 기술교육, 지역사회 융화 등 대상에 맞춘 사회적 농업 활동을 발굴․기획․개발하거나 사회적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경영 컨설팅 비용, 상품기획 및 마케팅 비용, 사회적 농업 우수사례 학습․견학 비용 등

❍ 판로 확보 및 사회적 농업 활동 홍보비용 등(지역사회에 대한 단순 기부는 제외)

❍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연간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

* 1년 차(예비단계)는 집행 불가하며, 2 ～ 5년 차 집행 가능

* 타 사업비가 들어간 공동시설 내 설치 금지(ex.마을회관, 경로당 등)

- 사회적 농업 이용자가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시설․휴식시설, 임시 거주시설 등 설치․개보수 비용

* 기존 건물․시설․농지 등 개조 포함

- 냉․난방기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음향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 비용

* 다만, 임차를 우선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취득 허용

- 사회적 농업 이용자의 자활 및 소득 증가를 위한 농산물 생산․가공․판매시설 등 설치․개보수 비용

※ 유의사항

-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 계약 또는 거래할 수 없음. 단, 지자체장 승인을 받은 경우 거래 가능

❍ ’24년도에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마을기업(행정안전부)‧자활기업(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자활근로사업․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보건복지부) 등 유사한 국비․지방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지방비 지원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과 구분하여 운영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중복지원 불가)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

❍ 서비스공동체가 수요자에게 서비스 공급 시 소요되는 서비스 비용

- 사회적농업 활동의 경우 강사비는 농촌돌봄농장 강사비 기준 준용

- 제공되는 서비스 연계 기관 위탁 시, 서비스 제공비는 위탁비로 처리

* 활동비는 시설개선비, 인건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60% 이상 집행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운영비 등 기타 비용

- 공동체 정기모임, 세미나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 우수사례 현장 방문, 홍보, 마케팅 등 운영 비용 전반

* 네트워크 구축비는 전체 사업비(인건비, 시설개선비 제외) 20% 이내 집행

- 재료비: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비(소모성 물품)

∙ 마을 경관 조성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 사용 물품 구입 시 사전 지자체 승인을 통해 집행 가능

❍ 지역 생활돌봄 서비스 지속 공급을 위해 필요한 시설 개보수 및 장비 구입은 전체 사업비(인건비 제외)의 30% 이내 집행

* 1년 차(예비단계)는 집행 불가하며, 2 ～ 5년 차 집행 가능

❍ 중간지원 인력의 인건비(4대 보험 가입 필수) 및 활동비

❍ 그 외 농촌돌봄농장의 자금 사용 용도를 준용함

《 농촌돌봄농장 》

❍ 지원한도액

- 사회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수혜자 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소당 평균 55백만원 수준으로 기준액을 산정하며, 사업 대상자의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기준액에서 가감하여 차등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경쟁력 있고 준비된 농촌돌봄농장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매해 신규 사업자의 경우 예비 단계로써 20백만원 수준에서 지원액 산정

❍ 지원기간 : 5년(예비단계 1년 포함)

* 매년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지원 축소·중단 가능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

❍ 지원한도액

- 총 66백만원(공동체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비용 36백만원, 중간지원 인력의 인건비 및 활동비 30백만원) 수준에서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매해 신규 사업자의 경우 예비 단계로써 50백만원(공동체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비용 20백만원, 중간지원 인력의 인건비 및 활동비 30백만원) 수준에서 지원

❍ 지원기간 : 5년(예비단계 1년 포함)

* 매년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지원 축소·중단 가능

항목	농촌돌봄농장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농촌주민생활 돌봄공동체	거점농장
사업 내용	○ 사회적 농업 활동비 지원	○ 사회적 농업 및 지역 사회 기여 활동비 지원 ○ 중간지원 기관 또는 대표농장의 인건비 지원	○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경제・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공동체의 운영비 및 서비스제공비 지원 ○ 돌봄반장의 인건비 지원	○교육, 자문,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적 농업 확산 활동 지원
사업 대상자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 지역 소재 조직 * 법인이나 단체	○ 다수의 농촌 돌봄농장(최소 3개 이상)과 중간지원 기관이 협력하는 공동체 조직 또는 대표농장을 중심으로 다수의 농장이 결합된 협동조합 *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비영리 법인・비영리단체	○ 사회・의료・복지기관 또는 단체, 민간업체 등이 연대하여 구성된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조직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1년 이상 농촌 돌봄서비스활성화지원사업을 추진 경력이거나 지역 내 공동체, 지역개발, 복지 등 분야에서 중간지원 역할을 활발히 하고 있는 조직
지원 금액	○ 개소당 평균 55백만원 * 1년차(예비단계): 20백만원	○ 개소당 평균 80백만원	○ 개소당 평균 66백만원 * 1년차(예비단계): 50백만원	○ 개소당 평균 155백만원
지원 기간	○ 5년간	○ 5년간	○ 5년간	○ 3년간
활동 내용	○ 사회적 약자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 교육, 고용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 인접한 곳에 위치한 개별 농장들이 협력하여 사회적 농업을 실천 확산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	○ 안부 확인, 반찬배달 등 노인 돌봄 서비스, 집수리 업체 연계·지원, 교육업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 아동 보육 서비스 * 돌봄 반장 : 주민 대상 서비스 수요 발굴, 관련 기관・업체 네트워킹, 서비스 공급 지원, 사례관리, 홍보·교육·컨설팅 등	○교육, 자문,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의 사회적 농업 확산 활동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자 : 시․도(시․군)

❍ 사업추진절차(계속 사업자)

사업 수요 제출	→	사업 공모	→	사업 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시·도→ 농식품부(23. 5월)		농식품부→ 시‧도(23. 10월초)		사업신청자→시·군 (23. 10월)

사업자 서면심사, 제출	→	사업자 적격심사, 제출	→	사업자 선정 / 예산배정
시·군→시‧도 (23. 11월)		시‧도→농식품부 (23. 12월)		농식품부→시‧도 (23. 12월 / 24. 1~2월)

❍ 사업추진절차(신규 사업자)

사업 수요 제출	→	사업 공모	→	사업 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시·도→ 농식품부(23. 5월)		농식품부→ 시‧도(23. 12월)		사업신청자→시·군 (23. 12월 ~ 24. 1월)

사업자 서면심사, 제출	→	사업자 적격심사, 제출	→	사업자 선정 / 예산배정
시·군→시‧도 (24. 1월)		시‧도→농식품부 (24. 1~2월)		농식품부→시‧도 (24. 2월 / 24. 2~3월)

2. 사업신청단계

《공통 사항》

❍ 농식품부는 매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5월)하고, 최종 확정된 사업 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한 후 사업 공모(10월)를 진행

❍ 농식품부는 시‧도별 사업 수요를 바탕으로 가내시 통보(9월)

《신규 사업자》: ’24년 신규 사업자 공모는 ‘24년 예산 확정 후 별도 공지

❍ 사업을 희망하는 사회적 농업 조직은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서식)와 자금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사회적 농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소재 시․군에 제출

❍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은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사업 시행 가능성, 사회적 농업 활동의 적절성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시․도에 사업대상자 추천

❍ 시‧군의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시‧도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농식품부에 사업대상자 추천

《계속 사업자》

❍ 기존 사업자는 ’24년도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시‧도가 12월까지 제출)

3. 사업자 선정단계

《신규 사업자》

❍ 시‧군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 서면심사하여 선정하고, 선정안을 시‧도에 송부

❍ 시‧도에서 서면심사로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해 선정기준에 따른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선정안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송부

* 선정기준은 농식품부에서 마련하여 시·도에 통보 예정

* 현장심사 시 권역별 거점농장과 동행하고 선정안에 거점농장의 의견을 반드시 첨부할 것

❍ 농림축산식품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 심사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1/2 이상을 포함해 5명 내․외로 구성

*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와 사업자 간 조율에 따라 사업 계획이 일부 수정되거나 지원 금액이 계획서보다 감액될 수 있음

《계속 사업자》

❍ 기존 사업자는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점검 결과 및 사업계획서를 통해 심사

《공통 사항》

❍ 지원 대상이 선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결과를 시․도에 알리고, 시‧도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익년도 1~2월)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시․도별 자금 배정(‘24.1~2월)추진

❍ 시․도는 배정 자금을 시․군에 재배정하고, 시․군은 사업 대상자별로 최종 지급액 확정(‘24.1~2월)

5. 이행점검단계

❍ 시․군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현장점검을 포함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보고서(양식 별도 송부)를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

- 대상 : 농촌돌봄농장,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거점 농장

- 점검항목 :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진행 상황, 사업비 집행 현황,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6. 사후관리단계

❍ 점검 결과에 따라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자금을 집행한 경우 농식품부는 자금 회수, 익년도 신청 대상 제외, 시․도 배분 사업자 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군은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대상자는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익년도 1월 중순)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사회적 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시․도 및 시‧군에 대해 익년도 사업 배분 시 사업량 추가 배정 등 우대하거나 사업대상자의 사업비 차등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 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