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 마을 단위에서 사회적농업을 매개로 통합적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농촌 자원을 활용한 휴식산업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수익구조 확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 개요

□ 지원대상: 돌봄마을 시범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농촌지역 소재 시․군․구 2개소

□ 지원예산: 개소당 182억원(국비 91, 지방비91)

※ 기본 설계 결과 및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2-3년차 지원 규모 변경 가능

□ 사업기간: ’22~24년(3년간)

3. 사업 내용

□ 농촌 주민 등 통합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설 구입ㆍ리모델링 비용 지원

※ 시설의 구성, 규모, 통합설치 여부 등은 지역 실정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하며 가능한 기존 주택, 시설 등을 돌봄 구역으로 설정

○ (1년차) 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 프로그램 개발비(국비6억)

○ (2-3년차) 기초공사* 비용 및 의료․복지 시설, 농장, 야외활동․임시 거주 주택 등의 설치 지원(국비85억)

* 단지내 시설 설계비(토목･건축), 전기, 용수, 도로, 부지정지 등 제반 비용, 농장 및 관련시설 기초 공사비 등

4. 추진 일정

□ 사업공고: ’22. 3. 23. ~ 4. 14.

□ 지원대상자 선정: ’22. 4. 25일 주간

□ 사업추진: ’22. 4. 25.주간 ~ 11월말, 착수(중간, 최종)보고회, 현장점검 등

□ 결과보고 및 정산: ’22. 12월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지침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과 장 박 은 엽 사무관 문 지 영	044-201-1571 044-201-1572
농업농촌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부 장 이 금 미 차 장 이 혜 경	031-8084-9561 031-8084-9564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촌 주민 등에게 통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가 주민과 함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돌봄 마을 기반 조성

❍ 사회적 농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유도

2.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4(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3. 사업 규모 및 내용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안)

(단위 : 백만원, 2개소)

구 분	2022년	2023-24년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농특회계)	1,200	17,000
- 국 고(50%)	600	8,500
- 지방비(50%)	600	8,500

※ 시범단지는 2개소 추진 예정

※ ’23-24년 지원예산의 경우 기본 설계의 내용 및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 내용

- 농촌 돌봄마을 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 프로그램 개발비, 기반시설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설 구입ㆍ임차ㆍ리모델링 비용 지원

Ⅱ. 주요내용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돌봄마을 시범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농촌지역 소재* 시․군․구

*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름

① 농촌 돌봄마을 : 사회적 약자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회복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농업․농촌 자원과 다양한 주체 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통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지역 마을

② 시범단지의 조성 : 사회적 농업 및 복지 복합시설, 여가 활동․거주 주택, 주민 네트워크 시설 등

※ 시설의 구성, 규모, 통합설치 여부 등은 지역 실정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하되, (1)-(3)에 해당하는 각 시설을 반드시 포함

(1) 노인, 장애인 등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요양 시설, 요양 병원 등을 지역 실정에 따라 설치

(2) 공동 농장, 식품 가공 시설, 판매장, 교육장 등 농업 활동을 통한 돌봄 관련 시설을 종합적으로 구성․설치

(3) 주민 교류 센터 등 지역 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고 돌봄 대상자들과의 연대 촉진에 필요한 시설

(4) 산책로, 정원, 공연장, 체육시설 등 활동 공간과 임시 거주주택 등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③ 돌봄서비스의 제공 : 사회적 약자, 농촌 주민, 일반인 등 대상별 적합하고, 의료, 보건, 식품, 교육, 보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돌봄서비스 전달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구성

※ 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시 단지 내 시설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사회적경제조직, 주민, 학교, 외부 전문가 등)를 적극 활용

❍ 우대요건 : 기존 시설의 활용 및 타부처 생활 SOC 사업을 복합화하여 추진하는 경우 가점 부여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촌 돌봄마을 조성에 따른 기본 및 실시 계획의 수립비

- ①돌봄 수요, 관련 기관 등 복지 현황 조사, ②예정지 현황 및 입지 분석, ③마을 시설의 구성 및 실시 설계, ④돌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계획 수립 등을 포함

❍ 기반시설의 설치․구입․임차․리모델링 등 조성비

- 토목 공사, 건축 공사, 조경 공사 등 공사비, 활동장비 등 각종 지자재, 공사관리비, 운영설비비, 행정비용 등 기타 부대비용 등

3. 사업계획 변경의 승인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원 자격(요건)이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

- 사업비 조정, 사업내역 변동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시․도의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4. 지원형태 및 규모

❍ 재원 : 농특회계

❍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2개소

- 지원형태 :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5.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 사업비 지원한도 : 개소당 182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1년차) 1,200백만원(기본 및 실시설계, 프로그램 개발비 등), (2년차) 8,500백만원(사업착수), (3년차) 8,500백만원(돌봄마을 조성)

※ 기본 설계 결과 및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2-3년차 지원 규모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2~’24년(3년간)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 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지침을 수립․확정하여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통보

❍ 시․군․구는 지자체장 주관으로 농촌 돌봄마을 조성 사업 신청서 및 예비 계획서를 작성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별지 제1-3호 참고)

-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예비계획서에는 사업 필요성, 지역 현황 및 개발 여건, 부지확보 상황 및 확보 계획, 마을 조성․운영 관련 사업계획 등을 포함

❍ 시․도는 시․군․구의 예비 계획서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예비 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선정 심사에서 제외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식품부는 세부 평가 기준을 포함한 선정계획을 사전에 확정하고,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추진계획서를 심의하여 선정

❍ 농식품부는 선정계획에 따라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사 진행

- 사업추진체계, 지역 특성 부합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성과창출 가능성 등을 정성평가(별지 제4호 서식 참조)

*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와 사업자 간 조율에 따라 사업 계획이 일부 수정되거나 지원 금액이 계획서보다 감액될 수 있음

❍ 농식품부는 외부평가단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지

3. 보조금 교부단계

❍ 농식품부는 사업비 배정액을 확정하여 지자체에 통보

❍ 배정액 확정 후 지자체는 교부받을 금액을 예산회계시스템에 입력하고, 지방비 예산을 편성한 후 농식품부에 교부 요구

❍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예산 교부 요구가 있을 시 관련 규정에 의거 배정

❍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자체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

❍ 사업 완료, 회계연도 종료 등으로 보조사업 집행 실적을 농식품부에 보고

4. 사업 시행단계

❍

<준수 사항>

① 시행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② 관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 준수

③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및 간접보조금 교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재교부 할 경우 ‘예산편성집행지침 준용’

- “2개 이상의 법인·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방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함. 다만,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사업시행 시점 : 사업계획(기본계획)에 대한 농식품부 승인 후 시행해야 함

⑤ 사업 시행자 지정 : 별도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희망할 경우 사업 내용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 4호 나목의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포함 할 경우 동법 제56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⑥ 사업의 위탁 : 사업 위탁을 희망할 경우 사업 시행자는 H/W 사업 추진 시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에 따라서 측량·설계·공사감리 및 안전점검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음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시행

5. 이행 점검 단계

❍ 농식품부는 연 2회 이상 사업추진 현황 점검 실시

* 사업별 추진 상황, 현장 애로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지자체에 요구

❍ 지자체는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농식품부에 제출

❍ 지자체는 e-나라도움 및 e-호조 등과 연계하여 예산집행을 실시하고 농식품부에서는 전자시스템(D-brain)에 의하여 집행상황 수시 관리

6. 사후관리 단계

❍ 지자체는 사업 종료 후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지자체는 (간접)보조 사업자에게 제재 조치를 한 경우 농식품부에 보고

붙임1		신청 양식 작성 안내

□ 신청양식 구성

◦ 공모 신청서(서식1), 예비계획서(서식2), 증빙자료(서식3)로 구성

□ 공모 신청서 작성안내

◦ 시장·군수 직인 날인 후 예비계획서 첫 페이지에 배치

□ 예비계획서 및 증빙자료(별첨) 작성안내

◦ 서류심사용 예비계획서와 증빙자료, 대면보고용 발표자료를 모두 제출(각 13부 인쇄본, 문서작성 파일)

- (예비계획서) A4 50page 이내로 작성, 양면으로 인쇄, 글자 서체/크기는 본문 휴먼명조/12포인트, 줄간격은 160%(증빙자료는 분리 제본)

- (발표자료) 30분 이내 발표 가능한 분량으로 자유롭게 작성

* 제한분량에서 공모신청서 및 표지와 목차, 증빙자료는 제외

* 전체 사업계획도는 A3 사이즈로 작성하며, A4 사이즈에 맞추어 접어서 제출

* 본문 내지는 백상지로 인쇄하고 도면은 가독성을 높이고 컬러로 인쇄

* 작성파일은 범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hwp’, ‘*.ppt’ 등으로 작성

◦ 제시된 양식을 기본으로 작성, 목차(굵은 글씨)는 유지, 필요시 추가 가능

◦ 해당 지역실정에 맞춰 가능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 주요 데이터는 통계자료나 시‧군 내부자료 등 실재 조사 자료를 근거로 객관성 있게 작성하여 출처 명기 후 첨부

- 사실에 입각하여 실현가능한 사항을 작성, 조감도, 배치도(또는 자료사진) 등 사업조성 계획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예정지가 사업 적지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시

※ 신청양식 중 목차를 제외한 작성항목(기울임 표시) 및 유의사항, 하단 박스내용의 예시는 사업계획서 작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자료임

[별지 제1호 서식]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신청용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사 업 명	○○○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전담부서
신청대상 지역개요	위 치	○○도 XX시·군 △△읍·면 (번지․필지: ㅁㅁ )
	면 적	총 ha	인구수	총 명		가구수	총 호
	시설 현황	보육시설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센터 등)
		교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원 등)
		문화체육시설	(문화센터, 도서관, 체육관, 수영장 등)
		복지시설	(복지회관, 고령자 공동생활홈 등)
		보건‧의료시설	(보건소‧보건지소, 병원(내과, 외과, 산부인과, 한의원) 등)
		상업시설	(상설전통시장, 오일장, 도매점‧소매점 등)
		행정시설	(면사무소, 시‧군청, 우체국, 경찰서 등)
사업개요	소요 사업비*	계	○○○백만원(국고 , 지방비 )
		의료·복지	○○○백만원(국고 , 지방비 )
		사회적농업	○○○백만원(국고 , 지방비 )
		여가․숙박	○○○백만원(국고 , 지방비 )
		기타	○○○백만원(국고 , 지방비 )
	사업기간	○○년～○○년(○년간)
	주요 사업 내용	의료‧복지 복합센터 조성	○○조성, △△운영 등
		사회적농업 시설 조성	○○조성, △△운영 등
		여가․숙박시설 조성	○○조성, △△운영 등
		기타	○○조성, △△운영 등
	기대 효과	(삶의 질 향상, 주민소득 증가 등 사업 추진시 기대되는 효과)
○○○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소요사업비는 돌봄마을시범단지조성사업으로 추진되는 세부사업에 대해서만 산출(병행‧연계사업비 제외)

[별지 제2호 서식]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예비계획서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예비계획서

2022.  .   .

○○○시･도/시･군

Ⅰ. 사업대상지 개요 및 사업 추진여건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해당지역에 돌봄마을로 조성해야만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을 기술

※ 관련 전문가에 의한 사업타당성 검토 실적 제시

2. 지역사회의 역량

1) 추진 경위

◦ 사업 추진 경위

※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 예비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시기별 추진경위를 기술

2) 지자체의 추진 의지‧역량

① 지역사회의 사업수요 반영

◦ 지역사회의 사업수요 분석

※ 예비계획 준비과정에서 지역주민, 현장 활동가, 중간지원조직 등 대상으로 설문조사, 공청회, 포럼 등을 통해 파악한 사업수요를 제시(예: 돌봄센터 설립, 사회적 농장 지원 등)

- 의견수렴 과정 및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예: 설문지, 조사대상‧방식, 거주지별‧연령별‧성별 피조사자 정보 등)

◦ 지역사회의 사업수요 반영결과

※ 시·군, 지역주민, 중간지원조직 등 사업에 참여하는 조직‧기관, 지역개발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과정 및 사업내용의 조정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② 사업추진체계 현황

◦ 전담부서 현황 등

※ 향후 예비계획을 기본계획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지원해줄 기초계획단, 주민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현황 또는 계획, 중간지원조직, 현장 활동가 등과의 협력현황 또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Ⅱ. 지역 현황 및 개발 여건

1. ㅇㅇ 시․군․구 현황

1) 일반 현황

◦ 인구 증감현황(사회적 이동, 자연 증감 등) 및 전망, 가구수 증감현황 및 전망, 행정리 단위별 인구‧가구 변화 등

※ 인구현황은 기본적으로 인구센서스 데이터+(2000/2005/2010/2015 5년 단위)를 사용하고, 행정리 인구는 시‧군 주민등록 데이터 사용 가능

2) 복지 현황

◦

※ 복지대상 인원, 복지시설, 복지 관련 기관 및 조직 등에 대한 정보 기술(행정조사자료 등 활용)

3) 사회적 농업 현황

◦

※ 사회적 농장 운영 현황, 지자체 사회적 농업 활성화 노력 등

2. 예정지 현황 및 입지 분석

1) 현장여건 및 입지조건

◦

※ 돌봄마을 시범단지 관련 규제 적용여부 검토, 해소 방안 등

※ 도로, 용수 확보, 전기인입 등 SOC 여건 등

※ 수혜자 접근가능성 여부 등

2) 사업예정지 토지현황

◦ 토지이용현황

구 분			필지수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소유자별 현황	사유지
	국공유지
	농어촌공사
	미등기
지목별 현황	목장용 용지
	농지	소계
		전
		답
		과수
	기타	소계
		대지
		임야
		도로
		구거
		기타

◦ 용도지역 현황

구 분	합계	도시 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소계	계획관리	생산·보전 관리	계	(농업진흥 지역)
면 적(㎡)							( )
구성비(%)							( )

◦ 도시계획 수립여부：

◦ 용도지구․구역 지정여부：

◦ 기타 관련계획 저촉여부：

※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안 된 경우, 관리지역 소계만 표기

※ 사업예정지 내 대표위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첨부(상, 하, 좌, 우, 중앙 5필지)

◦ 사업대상지역내 지장물 현황

※ (예) 간척지내 용도구분, 분묘 ○○기, 가옥 ○○동, 묘목 ○○주 등

3) 부지 확보 상황 및 확보 계획

◦

※ 필지별 면적, 소유자, 토지가격, 매입 또는 임대 등 부지확보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상에 사업부지, 확보된 부지, 미확보 부지를 표시하여 제출

◦ 부지 현황

※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소유권 현황, 용지매수(용지임대) 필요 여부 등

구분	소재지					지목	부지면적(㎡)		지역 지구	소유권 현황	확보 여부 (〇,×)
	시도	시군	읍면	리	지번		지적	편입
1	00	00	00	00	123	답	42,000	22,000	농림	00군	〇
2	00	00	00	00	456	답	3,000	3,000	농림	홍길동	〇
3	00	00	00	00	789	답	5,000	5,000	농림	00도	×
4	00	00	00	00	123	답	5,000	3,000	농림	이순신	×
합계							70,000	60,000

◦ 확보 부지 현황(매입부지, 매매계약 완료부지 등)

구분	소재지		확보면적	소유권 현황	확보시기 (계약체결일)	확보방법			비고
	리	지번				매입	임대	기타
1	신0	123	22,000	00군	-			군소유
2	신0	456	3,000	홍길동	19.05.20.	〇			계약서첨부
			⁝
			⁝
합계	확보율 %		95,000

※ 시‧군유지는 소유권이전 완료이며, 매매계약체결은 현재 계약완료 상태임

※ 토지사용승낙서만 첨부 시 확보 부지로 인정하지 않음

◦ 미확보 부지 현황 및 확보계획(매매동의서, 사용승락서 확보 부지)

구분	소재지		계획면적	소유권 현황	확보 예정일	확보방법			비고
	리	지번				매입	임대	기타
3	신0	789	5,000	00도	19.07.30.			양여
4	대0	123	3,000	이순신	19.07.30.	〇			동의서첨부
			⁝
			⁝
합계	미확보율 %		35,000

※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확보 상황 또는 예산확보 진행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용지매입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동의서징구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필지별 세부자료는 덧붙임

※ 시설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축사시설 설치 예정 시 30년 이상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구체적인 매입계획 일정 첨부

◦ 사업대상지 내 토지가격(용지매수·보상비)

구 분	면 적 (㎡)	토지가격(원/㎡)			용지매수 보상비(천원)
		공시지가	실거래가	가감정가
계		평균:	평균:	평균:
목장용지
전
답
대 지
임 야
기 타

3. 사업수요 분석

※ 지역민 설문조사, 지역 복지단체 등을 통한 제안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

※ 사업대상지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등을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민 수요조사 및 결과 도출

1) 돌봄 수요

◦

2) 지역사회 추진의지 및 협력체계 구축 노력

◦

※ 시장·군수, 농업인, 추진단, 자문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과정 및 사업내용의 조정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 협력체계(행정, 추진단, 농가, 복지법인, 외부전문가 등) 조직구성 및 운영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기술

4.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1) 관련계획 검토

◦

※ 시도 돌봄마을 단지 조성과 관련된 각종 지역공약, 상위·관련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

※ 대상지와 관련된 각종 시·군 복지관련 계획, 농촌 공간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등과 연계성 및 상위계획에 포함여부 기술

2) 관련법규 검토

◦

※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 관련법령 검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문제점 도출

※ 첨부된 입지적정성 검토 체크리스트(별표1) 작성 후 종합검토결과 기술

3) 행정처리 계획

◦

※ 돌봄마을 시범단지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법령 상 입지규제 해결방안 제시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처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지역의 경쟁력

1) SWOT분석

◦

※ 사업대상지의 강점과 약점, 외부적 환경에 의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SWOT분석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

2) 계획과제 도출

◦

※ 종합분석결과를 토대로 돌봄마을 시범단지 구성 및 발전방안을 제시

Ⅲ. 기본 구상

1. 비전설정

◦ 돌봄마을 시범단지를 통해 새롭게 변화할 미래의 모습을 일정한 방향성 하에 명확하게 제시

※ 주민과 행정이 공감하여야 하며 함께 공유하기 위해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이나 금으로 표현 및 실행 가능성도 검토

2. 발전목표

◦ 돌봄마을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 실현하고자 하는 도달점, 성과를 제시

※ 사업기간 제약을 고려한 실현가능한 목표를 제시

※ 당해 사업을 기반으로 한 농촌 복지 발전계획, 해당 시‧군의 사업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중장기 발전목표 제시

※ 돌봄마을 시범단지를 기반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별 성과 지표를 설정

3. 추진전략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 구체적인 내용 제시

※ 사업대상지의 실제 현황과 주변 여건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추진전략을 제시

※ 전체적인 전략의 방향을 우선 설정하고, 설정된 방향에 따라 공간별・분야별로 세부전략 제시

※ 추진전략은 하위의 구체적 시책과 사업계획 수립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제시

4. 추진체계

◦

※ 주요 주체․참여경영체 간 협의체계 구축·운영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 및 추진계획

※ 돌봄마을 시범단지 전담조직 및 지자체 내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운영성과 및 계획

※ 외부전문가 중간지원조직 구성 및 운영(재원, 시기, 방법, 대상 등 기술)

※ 운영체제 현황 및 조직(법인 또는 조합) 구성·운영 계획

Ⅳ. 사업계획

1. 조성 계획

1) 주요시설 총괄표

◦

※ 돌봄마을 시범단지의 주요시설을 기능별로 그룹화 작성

- 의료시설, 복지시설, 사회적농장, 교육시설, 공유식당, 작업장, 산책로, 관리동  등

※ 기능별구분 / 주요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등에 대한 총괄표

2) 기반조성

◦ 주요 시설물 구성

-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 부지정지, 용수(시설, 생활) 및 전기 공급, 오폐수(세정수, 생활오수 등) 및 에너지화시설, 기타 시설

◦ 조성규모

◦ 돌봄단지 내에서의 기능 및 연계성

※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 부지정지, 세정수 및 오폐수 처리시설, 에너지시설 등 기반조성에 대한 세부사업내용 및 조성 규모,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돌봄단지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의 용량 산출 후 확보 방안 기술

※ 주요 시설의 위치를 명확하게 제시

3) 의료·복지시설

◦ 주요 시설물 구성

- 동수, 동별 시설 내용

◦ 조성규모

◦ 주요기능

※ 세부구성 내용 :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

※ 주요 시설의 조성 위치, 규모, 필요성 등을 명확하게 기술

※ 단지 내에 도입될 장비의 종류,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단지 내 다른시설들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되는지에 대해 기술

4) 사회적농업 시설

◦ 주요 시설물 구성

- 단지내 사회적농장 시설

◦ 조성규모

◦ 돌봄마을 시범단지내 내에서의 기능 및 연계성

※ 텃밭,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재배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주요 시설의 조성 위치, 규모, 필요성 등을 명확하게 기술

※ 단지 내에 도입될 장비의 종류,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단지 내 다른시설들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되는지에 대해 기술

5) 여가활동·거주시설

◦ 주요 시설물 구성

- 야외교육장, 산책정원, 임시거주 시설 등

◦ 조성규모

◦ 돌봄마을 시범단지 내에서의 기능 및 연계성

※ 교육장, 산책로, 임시주거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주요 시설의 조성 위치, 규모, 필요성 등을 명확하게 기술

※ 단지 내에 도입될 장비의 종류,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단지 내 다른시설들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되는지에 대해 기술

6) 기타요소

◦ 주요 시설물 구성

- 관리사, 착유시설, 사료반입 시설, 가축입식･출하시설, 창고 등

◦ 조성규모

◦ 돌봄마을 시범 단지 내에서의 기능 및 연계성

※ 주요 시설물 세부사업내용 및 조성 규모,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단지 내에서의 기능이 타 시설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해 기술

7) 추진일정

◦

※ 기본계획 수립, 세부설계 및 인허가, 공사발주, 준공 등 항목별 추진일정을 표 등을 활용하여 일목요연하게 작성(구체적으로 기입)

※ 지구단위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현실적인 인허가 일정 수립 필요

※ 세부사업별 공정계획 수립

2. 운영 계획

1) 기본방향

◦

2) 운영체계

◦ 운영 조직‧인력

◦ 운영절차‧방법

※ 돌봄마을 시범단지 총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 계획 수립

※ 단지운영 주체 구성 및 역할

- 법인설립이나 지자체, 입주경영체 등으로 구성된 구체적인 단지 운영조직을 제시하고, 각 주체의 역할 및 활동계획 제시

※ 자문단 운영 등 계획 수립

3) 세부운영계획

가. 시설물 운영계획

◦ 주요 시설물 운영계획

◦ 주요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준공 이후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시‧군의 역할 제시(운영비 지원 등)

나. 돌봄마을 시범단지 경영

◦ 경영 및 연계방안

※ 돌봄마을 시범단지 경영계획 마련

※ 돌봄마을 시범단지 내의 의료·복지 시설과 인근 의료·복지 시설, 센터 등과 MOU 체결 유도

※ 경영 관리를 위해 전문가 활용

다. 기타

1) 기타시설 운영계획

◦

※ 준공 이후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시‧군의 역할 제시(운영비 지원 등)

Ⅴ. 투자 계획

1. 사업비 투자계획

1) 추정사업비

구분		주요시설		규모	추정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비고 (연계사업)
합계
기반 조성	소계
	부지정지
	단지 내 도로
	다목적광장 및 주차장
	용수		시설용수
			생활용수
	전기수전
	오폐수처리시설
	폐식물처리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기타
의료시설	소계
	의료시설 신축
	의료 장비
	장기요양 시설
	기타
복지시설	소계
	활동공간
	공유주방
	공동작업장
	상담실
	임시 주거시설
	기타
사회적농업 시설	소계
	사무실
	텃밭
	재배 시설
	기타
교육 시설	소계
	교육장
	실습장
관리사 및 기타	소계
	관리사
	산책로
	운동시설
	기타

2) 사업별 투자계획

연차별 기능별 사업	사업비 투자액(백만원)
	합 계		2022	2023	2024	2025년이후
합 계	계
	국 비
	지방비
기반조성	계
	국 비
	지방비
의료시설	계
	국 비
	지방비
복지시설	계
	국 비
	지방비
사회적농업 시설	계
	국 비
	지방비
교육 시설	계
	국 비
	지방비
기타 시설	계
	국 비
	지방비

2. 소요예산 확보 계획

※ 기반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사회적농업 시설 및 기타시설 등 설치를 위한 정밀한 자금 투자계획 및 자금 확보방안 수립(민간 투자 유치, 모태펀드 활용 포함)

1) 세부사업별 예산 확보방안

◦

※ 소요재원(지방비)에 대한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 연계사업의 지방비 통합지원 및 패키지화 계획 수립

Ⅶ. 사후 관리 계획

1. 유지․관리 계획

◦

※ 시설물 관리 및 활용계획, 유지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유지관리 조직, 지침 등)으로 기술

※ 지속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및 관리․운영 예산확보 등 제시

※ 사업추진 시 사업시행 방법을 기술(예, 직영, 민간․기관위탁 등)하고, 지원 종료 이후 운영방안도 제시

2. 사업 평가․모니터링 계획

◦

※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단위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

※ 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은 사업계획의 목표와 성과지표의 측정 및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환류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

Ⅵ. 기대효과

1. 사업의 경제성 분석

1) 연간 매출액 규모 및 소득액 추정

◦

2) 생산성 제고 요인 및 소득향상 정도

◦

※ 장기요양기관, 복지센터 등과 비교하여 연간 소득액 증가 정도 기술

3) 투자대비 자금 회수 계획

◦

※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경제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하여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비율을 산정

※ 시설의 내용 연수를 감안하여 채산성 여부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 작성

2. 지역발전효과

◦

※ 계량화할 수 없는 지역경제 효과 및 산업분야 발전 효과 제시

※ 지역 낙후도 지수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반영

3. 일자리 창출효과

◦

※ 지역사회 고용 창출, 활성화 계획 및 효과 기술

4. 기타 효과

◦

[별지 제3호] 증빙자료 목록

※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의 신빙성을 높이고자 아래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자료와 참고자료(부서간 협업계획, 추진방침 등)를 함께 부록으로 목차를 작성하여 제출

1. 사업예정지 입지적정성 관련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사업예정지 내 대표위치 5필지(중앙, 상, 하, 좌, 우)

◦ 입지 적정성 관련 : 환경관련 입지규제,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 및 개발제한 사항 등 사전 검토

2. 토지확보 관련

◦ 토지대장

◦ 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 매매동의서 등(토지사용승낙서 등 법적 구속력 있는 서류가 있으면 제출)

3. 예산확보 관련

◦ 지자체 재정 자립도 현황

◦ 지자체 사회적농업, 복지분야 예산편성 내역(최근 5년간 예산 및 집행실적)

농식품부 추진 사업과 지자체 자체사업 모두 기재

◦ 지방비 확보 계획 관련 공문

4. 인･허가

◦ 사업 관련 인･허가

◦ 사업 관련 인허가 추진 현황

5. 주민동의

◦ 인근 주민 동의서

◦ 주민 설명회 결과, 주요 의견 요지 등을 기재하여 제출

[별지 제4호]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선정 평가표

평가항목/배점		평가 등급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S	A	B	C	D
1. 사업추진체계 (30점)	○ 지자체 사업 추진 역량 및 추진 체계의 적절성(30점)	30	24	18	12	6	○ 지자체의 사업 주관부서 및 행정협의회 구성의 적절성 ○ 지자체의 추진 실현가능성(단체장 방침 등으로 확인) ○ 지역 주민의 호응 정도, 민간자본 및 관련 기관 재원 유치 가능성
2. 지역 특성 부합성 (20점)	○ 지역사회 수요 진단 및 현황 분석의 반영 (10점)	10	8	6	4	2	○ 자연환경, 복지수요 등 지역의 특성과 여건의 반영 여부 ○ 예비계획 준비과정에서 지역주민, 현장 활동가, 중간지원조직 등 대상으로 설문조사, 공청회, 포럼 등 의견수렴 거쳤는지 여부
	○ 지자체 상위 계획 등 관련 전략과의 부합성 (10점)	10	8	6	4	2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상위·관련 발전계획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 여부
3. 사업계획의 충실성 (30점)	○ 사업목표의 현실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10점)	10	8	6	4	2	○ 사업의 발전방향 및 현실성 있는 성과목표 제시 ○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성과지표, 연차별 목표치, 산출근거를 통해 제시
	○ 사업계획의 종합성 및 통합적 계획수립 여부(10점)	10	8	6	4	2	○ 해당 지자체에서 완료되었거나 추진(예정)중인 기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적 계획 ○ 사회적농업, 치유농업 등 관련사업과의 연계성, 시너지 효과 제고방안의 적정성 ○ 사업의 우선순위 고려, 실현 가능한 핵심사업 위주의 사업계획 수립
	○ 재원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현실성(10점)	10	8	6	4	2	○ 사업물량 대비 예산액 산정의 적정성 및 현실성 ○ 관련 투자계획과의 사업비 연계의 적정성 ○ 국비 외 지방비, 민자유치 등 추가재원 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현실성
4. 성과창출 가능성 (20점)	○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10점)	10	8	6	4	2	○ 사업추진으로 인한 창업자 수, 피고용자 수 증가 여부 ○ 투입재원 및 사업추진 방식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사회적 일자리 비중(전체 창출 일자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지)
	○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성(10점)	10	8	6	4	2	○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활동조직의 확장(기존 또는 신규) 가능성 ○ 사업종료 후 돌봄마을의 운영비 확보 가능성 - 수익성이 높을수록 양호한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님(지속적 운영 가능 여부만 판단)